독도와 이어도의 영유권 수호를 위해 3개 기동전단으로 구성된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이 필수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방위 안규백·유정복 의원에게 방사청이 제출한 '해상전력 증강방안'에 따르면 전·평시 대북 해양통제와 주변국 해양분쟁 억제를 위해 2030년까지 최소한 3개 기동전단으로 구성된 기동함대를 창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용역을 맡은 국방대학교 연구진은 3~4개의 기동전단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으나, 4개로 할 경우 추가 예산소요가 22조원에 이르러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1개 기동전단은 이지스 구축함(7600톤급) 2척, 차기 이지스함(5600톤급) 2척, 한국형 구축함(4400톤급) 2척 등 구축함이 모두 6척 소요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도출됐다. 구축함 1척마다 해상작전헬기를 2대씩 탑재, 모두 12대가 필요하다. 2010년 창설된 제7기동전단은 이지스함 3척과 한국형 구축함 6척으로 구성돼 있다. 1개 기동전단의 전력은 구축함 3척이 줄어들지만, 이에 따른 전력약화를 SPY 레이더와 SM-2 미사일로 무장하는 차기 이지스함이 보완하게 된다.
기동전단 배속전력으로는 독도함과 같은 대형 수송함 1척과 2020년 이후 본격적으로 건조에 들어가는 3000톤급 차기 잠수함 2척, P3-C 해상초계기 3대, 군수지원함 1척이 소요되는 것으로 연구됐다.
2030년까지 3개 기동전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기 잠수함과 해상작전헬기 등의 소요량을 늘려야 하고, 2030년 이후로 예정된 차기 이지스함 3척의 전력화 시기를 앞당겨야 하는 것으로 진단됐다.
이를 위해 추가되는 국방예산은 2014년부터 17년간 8조4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평균 방위력개선비는 4900여억원이 투입돼야 하는 것이다.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이 연구는 지난해 12월 국회 예결위가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한 중장기 해상전력 강화방안을 연구하라면서 용역연구 예산 5억원을 편성한데 따라 실시됐다. [내일신문 2012-10-07]
독도본부 2012-10-08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