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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현의회 센카쿠와 다케시마 문제로 의견서 가결

 사가현의회는 3일, 오키나와현・센카쿠열도와 시마네현・다케시마를 둘러싼 중국, 한국과의 문제에 대해 해역경비태세와 한국외교에 대한 검토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는 의견서 2건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센카쿠열도 의견서는 일련의 정부대응을 「우리나라(일본) 국가주권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처사(わが国の国家主権も守れない愚行)」라 비판.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라 지적하고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명확한 사실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외교노력과 중국에 대한 항의와 재발방지를 강하게 요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다케시마 의견서에서는 이명박 한국대통령이 8월 10일에 불법상륙한 행위에 대해 「신뢰관계를 근본부터 뒤집었다(信頼関係を根本から覆す)」고 비난, 국제사법재판소로 제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일 스와프협정 갱신 재검토 등 한국에 대한 외교의 종합적인 수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견서는 자민당, 공명당 등이 제출. 민주당, 사민당으로 구성된 현민네트워크는 사가현이 양국과 국제교류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 「정부가 외교노력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다. 굳이 지방의회가 의견서를 결의해 쓸데없이 자극할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가신문 2012.10.03)

 


독도본부 2012. 10. 05.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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