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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노다 총리

다케시마 문제 국제사법기관에서 제대로 흑백을 가리자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1일의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확실히 국제사법기관을 통해 흑백을 명백히 가리자는 게 우리 입장(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るということをちゃんと国際司法機関の中で白黒はっきりしましょうよというのが我々の立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으로 센카쿠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법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은 명백하다며, 현재 유효지배하고 있다(国際法上も歴史上も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るということは間違いないという上に、今、有効支配しているという現実がある)」며 「따라서 이는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재차 센카쿠에 관해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다 총리는 「다케시마는 실효지배는 지금 한국이 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 제소할 것을 호소해왔지만 응하지는 않고 있다. 애석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竹島は実効支配は今、韓国が行っている。それに対して国際司法裁判所に共同付託するよう働きかけを行ってきたが応じていただいてはいない。残念なことであるが、現実に領有権の問題が発生している)」고 했다.

 한편으로 센카쿠에 대해서는 「중국도 독자적인 주장은 있겠지만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화를 통해 역시 어떻게 하면 소위 냉정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모색하는 게 지금 가징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재경신문 2012.10.02)

 

 

독도본부 2012. 10. 05.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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