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26일, 유엔총회에서 일반토론연설을 하였다. 영토・영해를 둘러싼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 활용을 촉구, 제소된 국가가 재판에 응하는 의무가 발생하는「강제관할권」수락을 각국에 요청. 오키나와현의 센카쿠열도와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중국과 한국과의 대립을 염두에 두고 국제법에 기초한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유엔총회에서 연설한 노다 총리(26명, 뉴욕)=로이터통신
노다 총리가 뉴욕에서의 유엔총회에 출석하는 건 2년 연속. 연설에서는 한중 양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건 유엔헌장의 이념으로 국제사회에 공유되고 있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입하고 나서 바로 강제관할권을 수락하고 『법의 지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실천해왔다. 각국이 강제관할권을 수락할 것을 촉구한다」고 표명. 다케시마 영유권문제로 일본이 제안한 국제사법재판소로의 제소를 거부한 한국정부를 견제했다.
중국에서의 반일데모에 의한 일본계 기업에 대한 파괴행위 등도 감안, 「자신의 주의주장을 일방적인 힘과 위협을 사용해 실현하려는 시도는 인류의 지혜에 역행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 「미래 세대에 평화롭고 안정된 국제사회를 남겨주기 위해서도 법 지배 강화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원자력발전정책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에너지 정세 등 미래 전망을 신중하게 파악하면서 끊임없이 검증, 수정을 실시하면서 2030년대에 원자력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고 표명했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에서 거액의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재정건전화가 공통과제가 되었다」고 지적. 일본의 대응에 관해 「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개혁 실현에 정치생명을 걸고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일본경제신문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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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본부 2012. 10. 04.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