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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해상보안청법 경찰권행사 가능한 19곳 관보 고시

다케시마는 제외

【센카쿠 국유화】

 해상보안청과 경찰청은 14일, 법 개정을 통해 해상보안관이 경찰관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3개의 광역자치단체(都県)의 섬과 제반 도서 총 19곳을 관보에 고시했다. 오키나와현・센카쿠열도는 포함되어 있지만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와 북방영토는 「외국의 실효지배 하에 있어 법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제외했다.

 내역을 보면 도쿄도가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 미나미도리시마(南鳥島), 이오열도(硫黄列島 : 일본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 남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화산 열도. ) 등 14곳. 오키나와현은 센카쿠열도(尖閣諸島), 오키다이토섬(沖大東島 : 일본 오키나와섬에서 동쪽으로 약 408㎞ 떨어진 태평양 해상에 있는 무인도.), 이오토리섬(硫黄鳥島 : 난세이제도의 섬으로 오키나와현 시마지리군 구메지마쵸에 부속된 섬.)과 나가사키현은 단조군도(男女群島)와 히젠토리시마(肥前鳥島)가 그 대상으로 되어 있다.

 개정 해상보안청법이 시행되는 이번 달 25일 이후, 이들 섬에 불법 상륙하는 외국인들을 해상보안관이 경찰관을 대신해 수사 및 체포할 수 있게 된다.  (산케이신문 2012.09.15)

 

독도본부 2012. 10. 04.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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