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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총리, `독도` 얘기만 하면 발끈하더니 센카쿠는…

노다 총리, 영유권 분쟁 `이중잣대` 논란



일본 총리가 독도에 대해 또 다시 망언을 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1일 독도는 역사상,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지만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법기관에서 영유권 문제를 확실히 가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센카쿠에 대해서는 역사상, 국제법상, 실효지배상 일본 영토이기 때문에 국제사법기관에 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유엔총회 기간에 가진 간담회에서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재소하려고 하면서 센카쿠는 제소하지 않으려한다는 `이중잣대` 논리 지적에 따른 입장으로 풀이된다.

노다 총리는 이날 개각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독도는 역사상,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국제사법기관에서 가리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센카쿠는 국제법상, 역사상 일본 고유 영토가 확실하고 일본이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어 영유권 문제가 없다며 중국도 국제사법기관에 제소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이 센카쿠 문제를 국제 문제로 내세울 경우에 대해서는 "기본 입장은 유지하겠지만 중국 주장을 듣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CNN은 노다 총리가 중국과 관계가 깊은 다나카 마키코 전 외무상을 문부과학상에 임명한 것은 중국과 갈등을 완화하려는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다나카 신임 문부과학상의 아버지는 1972년에 일본과 중국이 국교를 정상화할 때 총리로 재직했던 다나카 가쿠에이다. CNN은 다나카 문부과학상이 자신의 역할을 넘어 외교적인 분야에 영향을 미칠지 확실치 않지만 과거 외무상 경험이 있는 만큼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매알경제 2012.10.02]

독도본부 2012-10-02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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