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19년 10월 24일 목요일

내용검색  

독도위기자료

한일어업협정

영유권문답

독도위기칼럼

독도영유권위기 논문

세계가 보는 독도

일본의 독도정책

동영상강좌

  현재위치 > 독도본부 > 독도영유권위기 > 일본의 독도정책 > 정부

 


교과성  |  동영상  |  정부  |  민간  |  일본공작문서  |  일본의 독도역사왜곡

노다,센카쿠“타협 없다” 독도‘ICJ行’압박

유엔총회 기조연설, 독도 직접 언급은 안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26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법치주의가 강화돼야 한다”며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독도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강제관할권을 수용하라고 요구했고,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 타협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관할권 동원을 통한 ‘법적 해결’을, 센카쿠 열도와 관련해서는 ‘타협 불가’라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는 유엔총회에서 개별국가 간의 양자문제는 언급하지 않는 국제 관행에 따라 직접적으로 독도와 센카쿠 열도라고 표현하지는 않았다. 다만 제3자가 봐도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겨냥한 것이 분명한 발언을 거듭 되풀이했다.

그는 연설 앞부분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의 위협을 경고하면서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문했다.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 등이 협력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을 포함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다 총리는 본격적으로 독도 문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는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사법권을 ‘일관되게’ 인정해 왔다”면서 “아직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 않고 있는 모든 국가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관할권은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ICJ에 제소하면 상대방 국가에 대해 재판에 참석하라고 강제하는 권한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강제 장치가 없는 데다가 우리 정부는 독도가 엄연한 한국령인 만큼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다 총리는 유엔총회 연설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센카쿠 열도가 분명한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교도(共同)통신은 이날 “193개 유엔 회원국이 모인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양자 간의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들 사안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노다 총리가 한국과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에서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당분간 영유권 분쟁 사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양제츠(楊潔)외교부장 역시 오는 27일 유엔총회에서 노다 총리의 강경발언에 대응하는 연설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유엔총회에서 노다 총리가 사실상 독도 문제를 거론한 만큼 대응연설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일보 2012-09-27}

독도본부 2012-09-27 www.dokdocenter.org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