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하(愼鏞廈·사진) 한양대 사회학과 석좌교수는 17일 “1999년 체결된 제2차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모임인 ‘국민생각’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을 울릉도로 설정해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남겨놓은 제2차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의미가 크게 훼손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이 일본과 맺은 강화조약이다.
독도학회장을 지낸 신 교수는 “어업협정은 말 그대로 어업에만 적용되지 않고 국가영토구획선의 범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며 “1998년 일본이 1965년 체결했던 1차 한일어업협정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던 만큼, 우리가 2차 한일어업협정의 파기를 선언한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문제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새로 체결할 어업협정에서 중간수역을 설정하지 않거나, 꼭 설정해야 할 경우 현재 양국 EEZ의 기점인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隱岐)섬을 포함하는 광대한 해역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해 울릉도와 독도의 분리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일본이 평화헌법을 고쳐 해외선제공격권을 인정받기 전에 독도에 대한 실효적 점유를 마쳐야 한다”며 “국제적으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간인의 독도 점유, 일상적인 어로 활동과 자유로운 관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2005.3.18 동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