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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유엔서 독도 ICJ 강제관할권 요구 예정

67개국만 강제권할권 수용,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영국이 유일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오는 26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영토문제를 제소하는 경우 상대국이 의무적으로 응하는 '강제관할권(의무적관할권)'수락을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21일 보도했다.

강제관할권은 한 국가가 영토문제 등과 관련해 제소하면 ICJ가 다른 국가에 대해 재판에 참석하라고 강제하는 권한이다.

이는 강제권할권을 수락하지 않고있는 한국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독도 외에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이 의무적관할권을 수락하고 있는만큼 이를 수용하지 않는 한국, 중국과의 차별화된 모습을 부각시키면서 일본 주장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유엔 가맹국 193개국 가운데 지난달 기준으로 강제권할권을 수용한 국가는 67개국이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국가는 영국 뿐이다. 한국은 1991년 ICJ 가입 당시 강제관할권을 유보했다.

노다 총리는 26일 유엔총회 일반토론 연설에서 강제관할권 수락국 확대를 호소하는 한편 한국과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독도나 남중국해 등 구체적 지명은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뉴스1.  2012-09-21]

독도본부 2012-09-21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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