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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센카쿠 바람에 날려간 일본 노다의 간계

독도문제를 비롯한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 중국과 긴밀한 공조를 취해야



요즘(서기 2012년 9월 18일) 일본영토인 센카쿠 제도를 둘러싸고 중국이 반일시위로 시끄럽다. 일본 대사관 앞은 물론 중국 많은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일본국기와 일본 국민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 일본 정부가 센카쿠제도의 소유권자인 일본 국민에게서 소유권을 매입하여 국유지로 만든 사실이 반일 시위의 도화선이 되었다. 센카쿠제도에 대한 강경한 영토 보존책을 요구하면서 이를 정치문제로 만든 것은 동경도지사인 이시하라 신타로이다. 일본 우익의 대표주자인 이시하라 신타로는 중국정부와 중국인들의 공격적인 도발에 침묵과 후퇴로 회피책을 구사하는 노다 정부의 대응에 불만을 품고 본인의 관할사항도 아닌 영토문제에 직접 개입하려던 참이었다. 이시하라는 센카쿠의 땅 소유자들로부터 동경도가 직접 땅을 사서 함정이 정박할 항구를 만들고 국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여러 시설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영토방위에 나서려고 하였다.

이시하라가 추진하는 계획은 중국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올 게 분명했다. 엄청난 외교적, 군사적 어려움을 예감한 일본 중앙정부가 나서서 땅 소유주를 설득하여 동경도보다 비싼 땅값을 지불하겠다고 주인을 꼬드겨 결국 중앙정부가 주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시하라는 닭 쫒던 개처럼 우스운 꼴이 되고 말았다. 중앙정부는 이 땅을 매입하여 중국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도록 어떤 시설도 만들지 않고 그야말로 조용히 덮어두어 중국과의 국가적 마찰을 회피하려고 하였다. 중국정부도 일본 중앙정부의 이런 계획과 의중을 잘 알고 있었다. 일본 중앙정부가 중국과의 대결을 회피한 이유는 당장 중국 한국 러시아와 동시에 영토분쟁 판을 벌일 경우 영토도 잃고 3국 동맹의 힘에 밀려 일본이 총체적으로 난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간을 벌어 힘을 비축하고 전선을 단순화시켜 시기를 보아가며 순차적으로 대응하려는 계책이었다.

중화제국의 대외적 목표를 극단적으로 단순화 한다면 무엇일까? 청나라 강역 속에 있던 모든 땅을 다시 찾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국가를 발아래 꿇어 엎드리게 하고 조공을 바치는 제후 신하 국으로 만들어 세계전체를 지배하는 초국가로 올라서는 것이다. 중화제국의 이름만 들어도 꿇어 엎드리는 절대 유일의 초강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런 중국의 국가적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경제성장의 가도를 달려 와 이제 명실공히  미국과 더불어 세계를 운용할 실력을 갖춘 나라로 우뚝 섰다.

그래서 요즘 중국은 유일한 경쟁국인 미국에 대하여 몹시 신경을 쓴다. 뭐든지 미국에 지지 않으려고 기를 쓴다. 그러면서 중국은 여러 면에서 미국을 넘어설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인구는 미국이 절대로 중국을 따라올 수 없는 절대강자의 위치에 오른 지 이미 오래 전이다. 국토의 외형상 면적도 미국에 뒤지지 않는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에 비하여 완전 열세로 있는 부분이 바로 해양면적이다. 중국은 동중국해, 남중국해 양면에 바다가 있다. 그런데 동중국해는 한반도에 막혀있는 발해만을 빼고 나면 매우 좁은데 그마저 대만과 센카쿠 오끼나와에 가로막혀 태평양으로의 출로가 없다. 세계의 큰 바다는 태평양이고 그다음이 대서양인데 미국은 이 양쪽의 바다를 지배하고 있다. 하와이와 괌을 근거로 태평양 상의 작은 섬들을 기지로 해서 미국은 세계의 대양을 미국의 안마당으로 삼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남중국해는 중국에 항상 껄끄러운 존재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 좁은 바다를 두고 부딪치고 있다.

중국의 바다 넓이는 일본보다 작다. 그래서 중국은 태평양 장악을 국가적 목표로서 추구한다. 바다는 옛날에는 인간의 소통을 막는 장애물이었지만 이제는 유통의 넓은 대로이다. 게다가 자원의 보고이다. 바다가 넓은 나라가 강대국이고 세계를 지배한다. 바다가 없으면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 세계를 지배할 수는 더욱 없다. 바다가 바로 힘의 원천이다. 중국이 세계 제국으로 올라서려면 반드시 태평양을 장악해야 한다. 그러자면 대만과 센카쿠와 오키나와 제도를 장악해야 한다. 오키나와는 예전에 중국에 조공을 받치던 나라였다. 중국은 이미 이 지역 장악과 탈환을 국가적 목표로 설정한지 오래다. 역사적 이론적 작업도 마쳤고 이제 정치적 군사적 행동만 남았다.

일본 제국의 대외적 목표는 무엇일까? 일본도 이미 아시아 전체와 태평양을 지배해 본 경험이 있다. 일본은 1995년 이후 태평양 전쟁기에 장악했던 일본 최대강역도를 전국민에게 다시금 배포하여 침략과 지배의 향수를 자극하고 있다. 1990년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화두는 해양쟁탈이었다. 조금이라도 더 넓은 바다와 대륙붕을 차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모든 힘을 쏟았다. 대한민국만 이런 전쟁에서 초연하였다. 무지의 소산이다. 일본은 지금 세계6위의 넓은 바다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명치 이래 계속 침략을 일삼다보니 러시아, 중국, 한국 등 3개 나라와 동시에 영토분쟁을 벌이게 되었다. 일본은 과거의 최대강역을 복구하는 것이 국가적 소망이었고 이를 위해 국력을 키워 왔다. 그런데 중국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경제실력을 키우고 이에 맞추어 군사적 역량도 높여 미국과 더불어 세계 양대 강국의 지위에 올랐다. 러시아도 사회주의 폐기 이후 혼란에 빠진 듯이 보였는데 내부 질서를 다시 정돈하고 군사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일본이 3개 나라와 동시에 영토분쟁을 벌일 여유는 없다. 아니 그중 한나라와만 싸워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중국과 잘못 붙으면 센카쿠에 이어서 오키나와까지 한꺼번에 뺏기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일본은 러시아와도 북방영토 문제로 줄다리기를 하다가 거의 해결에 가까웠는데 러시아가 최근에 입장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 대통령과 총리가 북방영토를 방문하고 전함을 고정 배치하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완전히 당한 꼴이다. 중국의 도발은 거세고 러시아의 수비는 견고하다. 그동안 독도를 차지할 야심으로 한층 불을 지펴온 일본의 국민감정은 해외영토에 대하여 과거와는 다른 민감한 정치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런 외부의 거센 도전과 내부의 압력을 어떤 방식으로건 처리해야 한다. 무시하고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일본정부는 어떤 수순과 술책을 쓸 것인가.

일본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굴복하여 영토를 포기하고 완전히 4개 섬 안으로 쭈그러져 중국이나 러시아의 신하 국이 되기로 작정하기는 불가능 할 것이다. 일본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여 천왕제 국체를 보존하고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려 할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을 봉합하면서 시간을 벌고 지금은 3자 중에서 가장 힘이 약하고 만만해 보이는 한국의 독도문제에 힘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 방안이 성공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은 평론가들의 몫이고 일본이 취할수 있는 유일한 전략방안이 이것뿐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이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만만한 한국을 제압하여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고 기회를 노려 한반도로 다시 진출하려고 나설 것이다. 이 과정에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와 국제기구의 지지, 지원을 끌어 낼 것이다. 이미 일본은 독도에 대하여 한국정부를 꼼짝 못하게 주저앉힐 수 있고 국제사회의 여론도 헤쳐갈 수 있는 국제법적 장치를 독도에 충분히 걸어 놓았다. 지금 독도의 운명은 일본정부와 국민의 결단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여름 독도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일왕의 사과를 요구했다. 때만 노리던 노다 정권은 이를 좋은 기회라고 보고 독도사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중국의 센카쿠 도전에는 일부러 눈을 감고 러시아의 도발적인 북방영토 대처에도 귀를 막고 오로지 독도문제에만 공격의 칼날을 들이 밀었다. 준비 정도로 보나 일본국민 감정으로나 일본의 국가적 능력으로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처리하여 제압 할 수 있는 문제는 독도밖에 없다. 이미 독도의 목에 한국의 힘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올가미가 매어져 있고 그 끈을 일본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노다의 집중적인 공격은 참으로 위태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센카쿠 대응이나 북방영토 대응에서 국민에게 욕을 먹었지만 독도만 꿰차도 오는 선거에서 노다파가 대승할 것임은 물론 이후의 정국 주도권도 쥘 수 있었다. 또 독도를 넘어서 다음 단계의 영토문제나 국가전략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커진다. 이런 이점이 아니라도 지금 시점에서 일본이 빼어들 수 있는 카드는 어차피 독도밖에 없었다. 

이런 정세의 흐름을 배경으로 한 노다의 공격 앞에서 독도는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이었다. 독도에 얽혀있는 위기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 표현의 내용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단안을 내려 이참에 독도에 대하여 국운을 건 일전을 치를 각오로 대응한다면 혹시 기회가 될지도 모르지만 국가의 상태로 보나 이명박 대통령의 지도력이나 인간성으로 보더라도 그런 용단을 내릴 수 있는 인물이 못된다.

일본정부와 노다 수상이 전략적 승기를 잡고 독도전략을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시하라 신타로의 센카쿠 매입 작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중국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덮어두고 오직 독도공격에 힘을 집중하기 위하여 노다의 중앙정부가 개입하여 센카쿠를 중앙정부가 매입하는 방침을 세워 추진하였다. 이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오직 독도에만 힘을 집중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안이었다. 노다 정부는 이 점을 중국 쪽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이런 노다의 간계가 거꾸로 중국인을 엄청나게 자극하였고 노다의 독도간계는 중국의 예상치 못한 강력한 공세 때문에 파탄될 수밖에 없었다. 그 틈에 독도는 다시 한숨을 몰아쉴 수는 있게 되었지만 이 화급한 상황이 약간만이라도 정돈상태에 들어가면 일본은 다시 독도 압박에 나설 것이다. 그 길이 지금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기 때문에. 일본에 완전히 속성을 달리하는 정권이 들어서지 않는 한.

센카쿠 사태는 지금 진행형이다. 노다는 센카쿠 사태에 대한 대응 실패로 일본 우익과 일본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다. 노다의 기세는 꺾였다. 간계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번 센카쿠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독도문제는 일본과의 문제이므로 일본이 부딪히고 있는 센카쿠, 북방영토와 함께 얽혀 있다는 점이 분명해 졌다. 중국과 러시아가 영토문제로 일본을 공격할수록 우리에게 유리해지고 선택의 카드가 많아진다. 막다른 위기에 처한 독도문제가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때문에 독도문제를 비롯한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 중국과 긴밀한 공조를 취해야 한다. 독도문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다시 제기해야 할 7광구를 비롯한 해양영토 문제에서 주적은 일본이다. 우리가 중국, 러시아의 흐름과 맞추지 않고는 독도문제로 절대로 일본과 맞설 수 없다. 우리가 을이면서 갑하고 1:1로 맞서는 것은 넘겨주자는 말밖에 안 된다. 반드시 1:3으로 맞서 일본이 어쩔 수가 없도록 방도를 취해야 한다.

다음으로 독도위기의 본질을 바로 알고 항상 기회를 노려야 한다. 독도 아가미에 깊이 박혀있는 낚시 바늘을 반드시 뽑아내야 한다. 그러자면 대비를 하고 기회를 노려야 한다. 일본이 지난날 독도의 아가미에 거대한 낚시 바늘을 꽂을 기회를 노리다가 잡아챘듯이 우리도 기회를 노려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런 복잡한 정세 아래에서 영토를 두고 큰 거래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그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 영토를 보전하고 국가를 지켜가지 위해서는 중국이나 일본과 거래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일본과 할지 중국과 할지는 그 당시의 정세에 따르면 된다. 러시아와도 거래가 성립될 수도 있다. 우리 외교부는 아직도 약소국의 숙명에 찌들어 명색 강국들의 눈치만 보고 지시만 따르는 형국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래서는 이 요동치는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 영토를 보전할 수 없다. 내 영토를 지켜가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거래가 있는 것이다.

인류전쟁사를 살펴보면 절반은 적국에 먹히고 절반은 우방국에 먹혔다. 적국이 우방이고 우방이 적국이다. 언제 관계가 전변될지 모른다. 조선시대의 친명사대주의 전철을 요즘도 밟는다면 국가로서 존립할 자격이 없다. 우리 국민과 정부도 모르는 사이에 왔다 간 엄청난 위기를 다시 되씹는 것은 독도 보전을 위해서이다. 위기가 닥쳤는데도 위기가 온 것을 모르고 기회가 왔는데도 기회가 온 것을 모른다면 어떻게 위기에 빠진 독도를 구하겠는가. 일본이 국가전략의 최우선 순위로 반드시 독도를 꼽는 그 이유로 우리도 우리영토 보존의 최우선 순위로 독도를 지켜야 한다. 우리 영토는 다른 누가 지켜주지 않는다. 오직 우리만이 지킬 수 있다. 정신 차리자.
   

2012년 9월 20일

독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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