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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對日분쟁 대륙붕, 유엔에 서류 내기 前 한국에 먼저 알려

외교행위 앞서 '한국과 공조' 日 더 압박하겠다는 뜻인 듯

일본과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이 동중국해의 대륙붕 경계 획정 문제에서 한국과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서울의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은 16일 동중국해 일부 해역의 대륙붕 경계안을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낸다는 방침을 발표하기 전에 이 사실을 우리 정부에 전해왔다. 중국은 우리 정부가 지난 7월 오키나와 해구(海溝·바닷속 골짜기) 인근 대륙붕에 대한 과학·기술적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요청서를 CLCS에 내기로 하자 "중첩된 대륙붕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알려온 바 있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중국의 최근 조치는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 획정 문제에서 한국과 공동 대응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이런 조치는 댜오위다오를 중국 영해 기점으로 선포한 것에 이은 것으로, 일본을 더 압박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중국은 한국과 연대해서 오키나와 해구로 단절된 대륙붕까지의 권리를 확인받은 후, 한중 간 최종 협상을 통해 대륙붕 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동중국해 대륙붕 문제에서 중국과 공동 대응하는 것이 대일(對日)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일(中日) 갈등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중국 편을 드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키나와 인근까지 펼쳐진 대륙붕 1만9000㎢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조만간 CLCS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수역은 한일(韓日)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 협정 대상 지역의 일부로 남한 면적의 약 20%에 해당한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의 대륙붕 연장 추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선일보 2012-09-19]

독도본부 2012-09-19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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