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유엔의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오호츠크해 중앙부에 대한 대륙붕확장을 신청하는 서류를 정리, 제출을 위한 조정을 일본과 실시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러시아는 2001년에도 오호츠크해의 대륙붕연장을 신청하고 북방영토문제에 저촉되는 등의 이유로 인정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일본)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두려는 것으로 보여 일본도 영토문제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러시아의 서류를 세밀히 조사하고 있다.
러시아의 천연자원성에 따르면, 러시아는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는 오호츠크 해 중앙부에 대해 약5만km2가 대륙붕이라고 주장하는 조사보고서를 2008년 말까지 작성했다. 지진파 이용과 해저이토(泥土) 채굴 등을 통한 이 일대 해저와 극동연안부에서부터의 자연연장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천연자원성에서는 이번의 신청문서가 지질학과 해양학의 관점에서 2001년보다도 「설득력 있게 작성되었다」며, 「신청하는 영역에 오호츠크 해 남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본과의 영토문제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일본과의 조정이 끝나는 대로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한다.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르면 배타적경제수역을 넘는 해저라고 해도 대륙붕연장위원회가 육지로부터의 자연연장인 「대륙붕」이라 인정한 경우는 연안국에 그 지하자원에 대한 개발권이 부여된다. 러시아는 2001년에도 오호츠크 해에서의 대륙붕확장을 신청해 북부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데이터를 수집할 것을, 그리고 남부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조정을 실시하도록 권고 받았다.
일본의 외교소식통은 「현재, 러시아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코멘트를 하는 형태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확인. 러시아의 2001년의 신청에서는 북방영토를 기점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하는 지도가 사용되는 등의 경위가 있어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러시아의 서류를 세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륙붕확장을 둘러싸고는 대륙붕한계위원회로의 신청기한이 기본적으로 2009년 5월로 되어있지만 러시아의 재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에 관한 서류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러일 양국 간의 조정에는 앞으로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2001년, 오호츠크 해 이외에 베링 해와 발트 해, 북극해 중앙부에 대해서도 대륙붕연장을 신청했으며 마찬가지로 데이터부족과 관련국과 조정할 필요성을 권고를 통해 지적 받았다. 북극해를 둘러싸고는 캐나다,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도 대륙붕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러시아의 재신청을 위한 움직임이 주목 받고 있다. (산케이신문 2012.09.02)
독도본부 2012. 09. 19.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