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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다케시마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합의부탁하는 등의 일본의 제안에 대한 거부에 대해

외무대신 담화


2012년 8월 30일

8월 21일(화요일)에 일본정부가 실시한 다케시마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합의부탁할 것 및 한일분쟁해결교환공문에 기초한 조정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제안에 대해 금일(30일/목요일) 한국정부로부터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구상서(口上書)로 일본정부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일본정부는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법에 입각해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로의 합의부탁 등을 실시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 유엔의 중요한 회원국으로서 「글로벌・코리아」를 표방해오고 있는 한국정부라면 일본정부의 제안을 수용, 당당히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자국의 주장을 말할 것이라 기대해왔습니다. 그러나 다케시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이번 한국의 답변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계속해서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법에 입각해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로의 일본 단독으로의 부탁을 포함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나갈 생각입니다. (외무성홈페이지 2012.08.30)


독도본부 2012. 09. 19.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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