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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안청 「실효지배당하고 있는 이상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한국대통령 다케시마방문】

  한국 이명박 대통령이 다케시마(한국명・독도)에 상륙한 10일, 해상보안청은 주변해역에 대한 경계를 계속하는 한편, 일본의 항의활동 등에 대한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일본의 민간선박에 대해 주변해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환기시킬 예정이다.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이번 (한국대통령의 다케시마)방문은 법적으로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入管難民法)(불법입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한국은 경비대를 배치하는 등 실효지배를 강화하고 있어 「실효지배당하고 있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해상보안청 간부)는 게 현 상황. 해상보안청은 평소의 경계업무를 침착하게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시모죠 마사오 타쿠쇼쿠대학 교수

「부당함을 세계에 호소할 절호의 찬스」

 

 「민주당정권은 북방영토와 센카쿠열도에도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 국가가 허점투성이로 무시당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권말기에 한국 여론의 지지를 모을 절호의 찬스를 본 것으로 퍼포먼스에 불과하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일본은 한국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세계를 향해 발신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좋은 찬스라 생각해 단호한 태도와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民主党政権は北方領土や尖閣諸島にもまともに対処できておらず、竹島に至っては高い関心すら払ってこなかった。要は国として隙だらけでなめられているのだ。李大統領は政権末期で韓国世論の支持を集める絶好のチャンスと見たのだろうが、パフォーマンスにほかならず、断じて許されない。日本は韓国がいかに不当であるかを世界に向けて発信できる千載一遇の好機と考え、断固とした態度と戦略的な対応が求められよう)」

  

야마다 요시히코 도카이대학 교수

「정부가 무방책으로는 상태가 악화될 뿐」

 

 「이 대통령의 다케시마 상륙은 한국의 실효지배 현실을 일본국민에게 보여주었으며, 일본이 아무리 항의해도 손이 닿지 않는 섬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민의식의 차이는 일본과 한국에서 확연하다. 일본인이 다케시마를 되찾겠다는 열의를 가지지 않는 한, 다케시마는 되돌아오지 않는다. 정부도 지금까지와 같은 무방책으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센카쿠열도까지 실효 지배당하게 되면 이익은 고사하고 본전까지 잃게 된다.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도쿄도 이시하라 지사「분한 일」

 

 한국 이명박 대통령의 다케시마 상륙에 대해 도쿄도 이시하라 신타로 지사는 10일의 기자회견에서 「어쩔 수 없지만 분한 일(しようがないが、悔しい話だ)」이라 말했다.

 

 이시하라 지사는 전후에 한국이 다케시마도 포함한 해역에 일방적으로 어업관할권을 주장한 「이승만 라인」을 언급, 「멋대로 (이승만)라인을 그어 일본 어선을 내쫓고 다케시마를 포함시켜 버렸다. 그때의 일본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회상. 「그들(한국)이 자신들의 영토라 말하고 요새까지 만들고, 게다가 그곳을 관광명소로까지 삼고 있는 현실이라 꽤 힘들다」고도 말했다.

 

 또한 이시하라 지사는 운수장관 시절, 다케시마를 시찰하려 했지만 외무성으로부터 방해를 받아 「이 나라(일본)는 이상한 나라. 외무성은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는 곳(この国は変な国。外務省は訳のわからない役所だ)」이라 비판했다.

 

 

일본정부 강하게 비난

 

 정부는 10일, 한국 이명박 대통령이 시마네현・다케시마에 상륙한 것에 대해 항의를 위해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한국주재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킴과 더불어, 또 다른 대항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이날의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라는 입장과 달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일본정부는 의연한 대응을 취해야만 한다(竹島が歴史的にも国際法上もわが国固有の領土であるという立場と相容れず、到底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ない。日本政府として毅然とした対応をと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고 강하게 비난했다.

▲겐바 외무장관과 회담을 마치고 외무성을 나가는 한국의 신각수 일본주재 한국대사(중앙)=10일 오후

 

 한편 겐바 고이치로 외무장관은 기자단에게 무토 대사에 대해 「언제 서울에 되돌려 보낼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이번 조치가 사실상의 소환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이에 앞서 겐바 씨는 외무성에 신각수 일본주재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 한국의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에게도 전화로 「향후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今後、相応の措置をとらざるを得なくなる)」고 전했다.

 

 무토 대사는 10일 밤에 한국에서 귀국. 11일에 겐바 씨와 외무성과 협의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다케시마방문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산케이신문 2012.08.10)

【한국대통령 다케시마방문】

마에하라 씨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민주당의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정조회장은 9일 한국 이명박 대통령이 다케시마를 방문한 것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만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국제사법재퍈소에서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것이라고 인정될 것(国際司法裁判所でも竹島は日本のものだと認められると思う)」이라 말했다. 국회 내에서 기자단에게 답변했다.

자민당 타니가키 총재「과거의 노력을 부정하는 일」

 자민당의 타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는 10일, 한국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에 다케시마(시마네현)를 방문한 것에 대해 「일한관계를 개선하려 해온 과거의 노력을 부정하는 일(日韓関係を改善しようとしてきた過去の努力を否定するものだ)」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당본부에서 기자단의 질문에 답했다.

 일본정부에 대해서도「민주당정권의 결여된 국가관으로 인해 외교의 기본자세가 보이지 않아 이러한 모욕과 비난을 받는다. 더 이상 국정을 움직여나갈 힘이 없어졌다는 걸 외교 면에서 노출시킨 것(民主党政権が国家観を欠き、外交の基本姿勢が見られないことから、こうした侮りやそしりを受ける。もはや国政を動かしていく力がなくなっていることが外交面で露呈した)」이라 단정 지었다.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방위장관이 「한국의 내정문제」라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바보 같은 발언은 어처구니없다. 그게 사실이라면 문책결의안 제출에 해당한다」고 비난. 중·참의원 예산위원회 등에서 엄중히 추궁해나갈 생각임을 보였다.

민주당 죠지마 씨「예산위원회 개최는 불필요」

 민주당의 죠지마 고리키(城島光力) 국대위원장은 10일 저녁의 기자회견에서 한국 이명박 대통령의 다케시마 상륙을 둘러싼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방위장관의 발언을 자민당이 문제시해 중참 예산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해명기자회견 등(의 내용)을 보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사임을 요청하는 소리가 높은 것에 대해서도 (이에) 응할 필요는 없다는 자세를 보였다.

 (일본)국회가 (한국)대통령의 행동을 비난하는 결의를 채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예산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는데 그쳤다.

 모리모토 씨는 이날의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 상륙에 대해 「한국 내정 상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韓国の内政上の要請によるものだとの印象を持つ)」고 발언. 자민당 등의 야당은 (모리모토 씨의 이와 같은 발언에)반발을 드높이고 있다.

겐바 외무장관 「항의 의사 표시」
주한일본대사 일시귀국 지시

▲한국 대통령의 다케시마상륙으로 보도진의 질문에 답하는 겐바 고이치로 외무장관=10일 오후, 외무성

 겐바 고이치로 외무장관은 10일 오후, 한국 이명박 대통령의 다케시마 상륙으로 「항의의사를 나타내기 위해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한국주재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킬 예정」이라고 기자단에게 표명했다. 사실상의 「소환」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 2012.08.10)

 

 

독도본부 2012. 09. 05.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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