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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안청과 경찰로 힘에 부칠 경우, 자위대가 치안 유지」

【총리 기자회견】

상세보도 (3)

▲기자회견하는 노다 요시히코 총리=24일 오후, 총리관저

 --다케시마를 둘러싼 문제로 총리가 한국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한국은 반송했다. 한국의 대사관원이 외무성을 방문했을 때에 외무성은 이를 문전에서 내쫓았다. 이런 대응은 결과적으로 냉정함이 결여된 행위로 한국과 같은 링에 서버리는 건 아닌가. 한국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사죄와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일 스와프협정의 중지와 한국국채구입의 동결 등, 새로운 대응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러한 문제 해결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선은 말이죠, 제가 쓴 친서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오늘 우송되어 되돌아왔습니다. 정상 간의 친서를 되돌려 보내는 건 외교관례상 있을 수 없는 행위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응에 대해 방금 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세히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관되고 냉정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해도 좋습니다만, 일관되고 냉정한 대응을 했으며 예의가 결여된 행동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일일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보내야할 메시지는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의, 예를 들어 다케시마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랬다는 둥, 저랬다는 둥은 아마도 보셔서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이런 친서를 주고받는 일을, 편지가 도착했다, 도착되지 않았다, 되돌려 보내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건설적이지 못하며, 우리나라 외교의 품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반송된 친서를 다시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더불어 사죄, 철회를 얻지 못할 경우에 대해 두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한국이 적절한 대응을 해 줄 거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 하의 질문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답변하는 건 삼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도 현 시점에서 지금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센카쿠열도에 대해, 총리는 상륙시키지 않기 위해 감시경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취할 생각이신지? 영해경비에 자위대 활용을 가능케 하는 법 정비를 이번에 생각하고 계시는지? 최근 도쿄도 이시하라 신타로 지사와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카쿠열도 국유화를 위해 어떤 진전은 있었는지? 두 번째로는 (중의원)해산총선거 시기에 대해 가까운 시일 내에 (해산)이라는 표현으로 여야당 쪽에서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 스스로 언제쯤 해산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전부 망라해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센카쿠열도에 대한 경비에 대해, 경비강화에 대해서는 해상보안청을 비롯한 치안당국체제의 정비, 또는 장비의 충실화 등을 도모함은 물론,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멀리 떨어져있는 낙도에서 발생한 범죄에 해상보안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현 국회에서 중의원에서는 통과까지 말하고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법안 통과가 실현될 수 있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위대와 관련해서 법 개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영역에 대한 치안 유지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1차적으로는 경찰과 해상보안청이 그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의 틀 안에서도 해상보안청이나 경찰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는 자위대가 치안유지에 임할 수 있다고 현행법의 틀 안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7월에 염두에 둔 발언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여러 곳에서 현재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만, 영역보전의 본연의 모습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리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레벨에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 중에서 도쿄도가 센카쿠열도를 구입할 계획이 있다는, 그 계획의 내용에 대한 확인 작업과 함께, 센카쿠에 대해서는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를 유지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양한 레벨에서 다양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으로, 그 이상을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해산시기를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셨는데, 그런 것도 포함해 시기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몇 월이라고 주변에서 말을 들었다든가, 제가 말했다든가 하는데 근거도 없는 말입니다」

--센카쿠에 대해 도쿄도가 상륙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앞선 이시하라 도지사의 회견에서 오늘 중에 상륙신청에 대한 답변이 있을 거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실지. 이시하라 지사와 얘기했을 때 정부의 국유화방침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국유화 후, 섬의 활용방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셨는지?

 「도쿄도로부터의 상륙신청은 그제 정식으로 수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부방침은 정부관계자 이외는 상륙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평온하고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한다는, 이른바 임차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제 수리하고 8월 29일에 상륙하겠다는 신청인 걸로 기억합니다만, 그때가지 검토할 생각입니다. 오늘 답변드린다고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케시마문제를 둘러싼 최근 양국 간의 상황은 영토문제 이외의 분야에서, 예를 들어 경제관계와 통화스와프협정 등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케시마문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공동으로 제소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국제법에 입각해 서로 냉정하고 공정하게 평화적인 해결을 지향한다는 게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그 밖의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얼 한다든가 하는 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한일 스와프협정에 대해서는 이는 기한이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현 단계에서 그 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오늘 국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백지 상태입니다」(산케이신문 2012.08.24)(了) 

 

독도본부 2012. 09. 04.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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