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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0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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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명한 여러분, 무례한 언동은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총리 기자회견】

상세 보도(2)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노다 요시히코 총리=24일 오후, 총리관저

 「이번 달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다케시마에 상륙했습니다. 일체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된 날의 기자회견에서 저도 유감의 뜻을 말하고, 그 후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항의해왔습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영토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에도시대 초기에는 막부의 면허를 받아 다케시마가 이용되어 왔으며, 적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우리나라가 영유권을 확립했습니다. 이후, 1905년의 각의결정으로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해 영유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나라보다 전에 다케시마를 실효지배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가 되고 있는 문헌의 기술은 애매모호해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전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기초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은 일본의 다케시마 포기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 한국은 불법적인 이승만라인을 설정해 힘으로 불법점거를 시작했습니다」

 「다케시마 문제는 역사인식의 흐름에서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후 한국정부의 일방적인 점거라는 행위가 국제사회의 법과 정의에 맞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겠지만, 자국(한국)이 생각하는 정의를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만 해서는 입장이 다른 두 나라 간의 건설적인 논의는 진전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의 법과 정의에 비추어 국제사법재판소 법정에서 논의를 통해 해결을 보는 게 왕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국제법에 기초한 해결이 도리에 맞는다는 점을 끈기 있게 호소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국회로부터 받은 의결의 취지에 대해 우리나라 입장의 대외발신을 강화함과 더불어 다케시마 영토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세강화 등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경위와 상황이 다케시마와는 달라 동일하게 논할 수는 없지만, 이 또한 일본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본래 해결해야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청나라의 지배가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메이지정부가 1895년에 센카쿠열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했습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건 동중국해에 석유매장 가능성이 지적된 1970년대 이후에 불과합니다. 센카쿠열도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실제로 우리나라는 센카쿠열도를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번과 같은 부정상륙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더불어 주변해역에서의 감시경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이 기회에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방영토문제는 전 국민의 무제로 우리나라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미 나이가 드신 원도민분들에게는 인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법과 정의의 원칙을 기초로, 조용한 환경 하에서 러시아와의 교섭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이러한 제반 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널리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주장할 건 주장하고 추진할 건, 조용하고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의미하게 국내의 강경여론을 부채질해 사태가 쓸데없이 격양되는 건 우리도, 상대국에도 이익이 되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법과 정의를 토대로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접근입니다. 국제법에 맞는 규칙에 기초한 질서를 확산시키는 일은 해양국가 일본은 물론이거니와, 아시아태평양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믿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대국적인 견지에서 결코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소중한 파트너인 이웃나라인 한국의 현명한 여러분. 주장에 차이는 있어도 서로 냉정하게 대응해야만 합니다. 기본적인 외교예절까지 잃어버리는 언동과 행동은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 건설적인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합니다. 한국의 사려 깊고 신중한 대응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문제에 관해서 법과 정의에 기초한 해결을 요구하면서, 냉정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외교상의 예절을 중시하고, 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이웃나라와 함께 노력해나가고자 하는 결의를 재차 말씀드립니다」

 「제 발언은 이상입니다」

=(3)으로 이어짐.(산케이신문 2012.08.24)


 

독도본부 2012. 09. 04.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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