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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문제 재연

노다 총리「다케시마와 연관 지을 얘기 아니다」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질문에 답하는 노다 요시히코 총리=27일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27일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 이명박 대통령의 시마네현・다케시마 상륙 배경에 위안부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본래 연관 지을 얘기가 아니며, 그런 이유로 상륙했다면 더 더욱 말도 안 된다(本来結び付ける話ではなく、そんな理由で上陸したのなら、なおさらおかしな話だ)」고 강한 불쾌감을 보였다. 그러나 위안부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당시)의 「고노담화(河野談話)」는 답습한다는 생각을 표명해 야당으로부터 비판의 소리도 나왔다.

 총리는 위안부문제에 대해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된)1965년에 법적으로 해결되었다. 이 자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나 고노담화에 관해서는 「이른바 강제 연행했다는 사실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없고, 일본의 증언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종군위안부라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청취도 포함해 담화가 만들어졌다」고 설명. 또한 「역대정권이 답습하고 있지만 우리 정권도 기본적으로는 답습한다」고 언급했다.

 질문에 나선 신당인 「국민생활이 우선(国民の生活が第一)」의 도야마 이츠키(外山斎) 씨는 「어째서 증거도 없는데 고노담화를 답습하는가. 내각에서는 명확히 부정해야만 한다」고 지적하고, 담화작성에 관여한 고노 씨 등의 관련자에 대한 참고인 소집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했다.(산케이신문 2012.08.28)

 


독도본부 2012. 09. 01.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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