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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0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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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영토, 영해 지키기 위해 선두에 서겠다

【총리 기자회견】

상세 보도(1)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노다 요시히코 총리=24일 오후, 총리관저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24일 저녁,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마네현・다케시마와 오키나와현・센카쿠열도 문제에 관해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사안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며 간과할 수 없다. 의연한 태도로 냉정하고 침착하게 물러서지 않을 각오로 임하겠다(わが国の主権を侵す事案が発生し、遺憾の極みであり看過できない。毅然とした態度で、かつ冷静沈着に不退転の覚悟で臨む)」고 말했다. (기자)회견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달에 들어 우리나라(일본) 주변해역에서 우리나라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 연이어 일어나 정말이지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행위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다해야 할 가장 큰 책임, 이는 평화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국가의 주권을 지키고 내 고장의 영토와 영해를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국정전체를 맡고 있는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이 중대한 임무를 의연한 태도로 냉정하고 침착하게 다할 것이며, 물러서지 않을 각오로 임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경위와 지금까지의 대응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취해야할 기본적인 방침에 대해 제 스스로의 생각을 국민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려 합니다. 더불어 정부는 여러 사태에 대해 계속해서 냉정하게 대응할 생각으로 국민 여러분들도 이 점은 안심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세계에 으뜸가는 해양국가라는 점을 확인해두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으로 말하자면 세계에서 61번째 국가지만,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을 합해 관리하는 바다의 넓이에서는 세계 제6위의 대국입니다. 바다의 깊이를 계산에 포함한 체적을 보면 세계 제4위를 자랑합니다. 우리나라를 광대한 해양국가로 만들어주는 것, 그건 바로 다케시마와 센카쿠열도도 포함한 6800개가 넘는 낙도들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낙도의 주권을 확보한다는 건, 해양국가 일본의 장대한 미개척지를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이러한 낙도에 맡겨진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당, 야당이라는 벽을 초월해 일본이 하나가 되어 우리나라가 주장할 건 주장하고, 추진할 건 차근차근 추진해나가는 자세입니다」

 「정권교체 이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권은 지금까지의 정권의 노력을 기초로 혹은 지금까지의 노력보다 더 수많은 구체적인 행동을 축적해왔습니다. (그 노력 중에)크게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낙도의 안정적인 보전관리입니다. 낙도 중에는 정확한 측량이 이뤄지지 못하고 이름도 없는 무인도가 있습니다. 적절한 행정조치와 물리적인 보전방안을 착실히 추진해야만 합니다. 정부는 작년 5월과 올해 3월, 배타적경제수역을 획정하는데 중요한 49개 낙도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센카쿠열도 중 4개의 작은 섬에 이름을 붙인 것도 이때입니다」

 「두 번째로 주변해역에 대한 경비태세 강화입니다. 지난 5월에 오키나와를 방문했을 때, 저는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을 시찰했습니다. 센카쿠열도를 비롯한 일본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해상보안관들의 드높은 기상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바다의 수호신들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비와 인원증강을 도모할 필요가 있지만, 더불어 법제 면에서의 과제도 존재합니다. 멀리 떨어진 낙도에 해상보안관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중의원을 통과했습니다. 남은 회기 안에 성립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토 및 영해경비 현장에서의 실제상황을 국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번 센카쿠열도에서 외국인의 불법상륙 사안에 관해 해상보안청이 촬영한 영상기록에 대해서는 향후 영해경비 등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발신해나가는 노력입니다. 올해 4월, 일본이 신청했던 대륙붕연장이 유엔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사회에 인지된 점은 우리나라 주장의 정당성을 호소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국정부에 다케시마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제안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원을 얻는 활동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다케시마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영토, 영해를 지키기 위한 국내외로의 발신을 저 스스로가 선두에 서서 실시해나가겠습니다」(산케이신문 2012.08.24)
=(2)로 이어짐

독도본부 2012. 08. 30.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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