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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한국이 힘으로 불법점거」

【총리 기자회견】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와 센카쿠열도 문제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는 노다 총리=24일 오후, 총리관저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24일 저녁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시마네현・다케시마에 대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영토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전후, 한국은 불법으로 이승만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힘으로 불법 점거를 시작했다(歴史的にも国際法上も日本の領土であることは疑いない。戦後、韓国は不法な李承晩ラインを一方的に設定し、力を持って不法占拠を開始した)」고 지적. 「자국(한국)이 생각하는 정의를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만 해서는 건설적인 논의는 진전이 없다. 국제사회의 법과 정의에 비추어 국제사법재판소의 법정에서 논의를 다퉈 해결을 보는 것이 왕도다(自国の考える正義を一方的に訴えるだけでは建設的な議論は進まない。国際社会の法と正義に照らして、国際司法裁判所(ICJ)の法廷で議論を戦わせ、決着をつけるのが王道だ)」라고 말하고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로의 제소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산케이신문 2012.08.24)


독도본부 2012. 08. 30.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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