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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국회,'독도 불법점거 중단'결의안 채택

외교부, 日



일본이 독도 문제에 대해 전방위 공세에 나서면서 한일 외교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등 중대 기로에 접어들고 있다. 우리 정부는 단호하면서도 차분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한일간 외교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일본 중의원은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지 꼭 2주일만인 24일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에 대한 결의를 채택했다.

일본 국회가 독도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지난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선포해 독도를 한국 수역에 포함시켰을 당시 채택한 ‘일한 문제해결 촉진 결의’ 이후 59년 만이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며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2009년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총리가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정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외교통상부 조태영 대변인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주요 인사들의 망발 등 독도 도발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해 단호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한 겐바 외무상의 ‘망언’에 대한 항의서한을 이날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측에 전달했다.

정부는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한 일본의 구상서를 반박하는 외교서한도 이르면 다음 주 초에 보낼 방침이다.

정부는 다만, 독도의 국제분쟁지역화를 노리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차분하게 대응하며 확전은 자제하기로 했다.[노컷뉴스 2012-08-25]

독도본부 2012-08-25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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