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

내용검색  

독도위기자료

한일어업협정

영유권문답

독도위기칼럼

독도영유권위기 논문

세계가 보는 독도

일본의 독도정책

동영상강좌

  현재위치 > 독도본부 > 독도영유권위기 > 세계가 보는 독도

 


「중국의 덫」에 걸린 한국 

【센카쿠상륙】

 오키나와현・센카쿠열도와 시마네현・다케시마를 둘러싼 정세는 남중국해 영유권을 중국과 다투는 동남아시아국가들에게 있어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니기에 국제사법재판소(ICJ)로의 일본의 제소 움직임 등을 주시하고 있다. 전 외교관들은 한국이 「중국의 덫」에 걸렸으며 동지나・남지나해를 불구하고 중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관련당사국이 결속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일본과의 분쟁을 과열시키고 있어 중국의 덫에 걸렸다. 한국은 중국과 황해 입구에 있는 이어도(중국명・쑤옌자오=蘇岩礁)를 둘러싸고 분쟁을 이어오고 있음을 상기해야만 할 것이다」. 중국 항저우주재 베트남총영사였던 즈온 자인 지 씨가 말했다.

 다시 말해 「중국은 지금은 한국과의 계쟁을 못 본척하고 중국과 함께 한국을 일본과의 분쟁에 집중시키고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과의 문제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 타깃을 한국으로 전환할 것이다. 이런 사실을 머지않아 한국도 눈치 채고 일본과의 관계유지를 위해 움직일 것」으로 본다.

 각각의 영유권 문제는 관련당사국 이외에 개입하기 어렵다. 즈온 자인 지 씨는 그러나 「일본과 베트남은 중국을 상대로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정보교환 및 공유 등에서 협력해야만 한다」고 제기한다.

  필리핀정부소식통도 「남중국해의 관련당사국과 일본 등이 결속, 협력해 중국에 대처한다면 중국의 해양패권확대를 저지할 『무쇠주먹(鉄拳)』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국제환경에 대해 필리핀정치폭력테러연구소의 롬멜 반로이 소장은 「영유권문제를 규정, 통제할 포괄・절대적인 재정(裁定)권한은 결여되어 있어 무정부주의적인 상황 하에 있다」고 우려한다.

 전 말레이시아주재 필리핀대사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전 사무국장인 르돌프 세베리노 씨도 「영유권문제는 ICJ 등에서 바로 해결되지 않는다. 법률상의 권리를 넘어 국익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한다.

 그렇지만 필리핀정부소식통은 「일본의 제소방침은 이해한다」고 평가한다. 필리핀도 중국을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일본의 움직임에 힘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산케이신문 2012.08.17)

 

 

독도본부 2012. 08. 24. www.dokdocenter.org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06-01-0801-826(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