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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기독교대학 교수・니시오카 츠토무(西岡力)

다케시마 문제와 경제문제를 관련지어 생각하자

【정론】

 

 한국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다케시마(한국명・독도)로의 상륙을 강행했다.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를 망가뜨리는 폭거로 강하게 항의한다.

 ≪한일 우호의 정신을 짓뭉개버렸다≫
 한국대통령부(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10일, 「일본정부는 방위대강 및 방위백서,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초・중・고교용 검정교과서에서의 영유권 주장도 서서히 강화시키고 있다. 이 이상, 온화한 대처를 계속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다케시마 상륙의 저의를 말한다.

 대통령 자신은 13일, 「(위안부문제에 대해) 일본과 같은 대국이 마음을 먹는다면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의 정치문제로 인해 (정부가)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행동으로 (우리들의 불만을)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게 다케시마 방문의 동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일본정부가 다케시마를 일본령이라고 주장하고, 위안부 문제에서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다케시마를 방문했다는 말이다. 영토와 역사에 관한 인식은 국가가 다르면 절대 일치할 수 없다. 일본의 인식이 한국의 인식과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통령이 일본인의 감정을 짓뭉개는 행동을 취하는 건 한일 우호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으로 방치할 수 없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때에 다케시마 문제는 마지막까지 현안으로 남았다.

  「양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통해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을 통해 해결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외무장관 간의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紛争解決に関する交換公文)」을 확인하고 양국 주장의 차이를 사실상 서로 인정해 국교정상화를 단행했다.

 ≪영토주장 약화시킨 무사안일주의 외교≫
 일본입장에서는 영토를 불법으로 점거당하고 있으면서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과의 국교가 냉전 하의 국익에 맞는다는 판단을 우선해 양보했다.

 그때 이후, 일본의 다케시마 정책은 일관되어오고 있기는 하다. 다시 말해,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사실을 경제와 안전보장 등, 다른 분야의 한일 간 문제와 관련짓지 않는다는 정책이다. 그런 입장에서 경제면에서 한국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행해 왔으면, 안전보장 면에서도 일본주재 미군기지가 한반도 유사시에 사용되는 것을 용인하는 등, 한국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무사안일주의 외교의 결과, 영유권 주장 부분이 매우 약체화 되어 버린 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륙은 어리석은 자책골≫
 한국도 일본의 이와 같은 양보와 지원으로 박정희정권, 전두환정권, 노태우정권까지는 다케시마에 대한 경비와 시설을 늘리는 일을 하지 않고 상황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김영삼정권이 되고 국내에서의 인기영합을 위해 다케시마 문제를 이용한 정책이 사용되고, 차례로 시설이 만들어져 경비대도 증강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다케시마 영유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조차 일일이 항의해오기 시작했다.

  결국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다케시마 상륙이 있었다.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기뻐하는 건 북한과 중국이라는 동아시아의 2대 전체주의정권이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한 가운데, 한국의 안전보장과 남북자유통일을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라는 동일한 가치관에 서 있는 일본의 협력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이대통령의 행동은 「자책골」과도 비슷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이에 대해 3가지 수준에서 대항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첫 번째로 인식의 수준에서는 이번 일을 역으로 이용해 일본국내와 국제사회를 향해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영토로, 한국의 점거는 불법이라는 캠페인을 민관이 협력해 펼쳐야만 할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로의 제소도 65년의 교환공문에 입각한 형태로 당당하게 실시해야만 할 것이며, 영토문제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정부조직도 조속히 발족시켜야만 한다.

 이대통령이 위안부문제를 다케시마 상륙의 이유로 들고 있는 이상, 역사인식의 문제에서도 성노예라는 등의 사실무근의 비방에 대해 국제적으로 반대의 논진을 펼쳐는 일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전문부서도 신설해야만 한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다케시마 문제와 경제문제는 일절 연관시키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한국이 인식의 일치를 요구하며 폭거를 계속한다면 경제 수준에서도 예를 들어, 스와프 틀 공여 등에 있어 어느 정도 검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신중하면서도 한국이 느낄 수 있는 형태로 각각 추진해야만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안전보장 수준이다. 북한과 중국이라는 일본 최대의 위협에 대해 한국이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대항하고 있을 때는 다케시마 문제를 안전보장과 엮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키나와의 미 해병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미일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해나가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만일 한국에서 종북 세력이 정권을 잡아 한미동맹이 와해될 수 있는 사태가 되어 다케시마에 북한의 레이더기지가 만들어지기라도 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자위대를 활용하는 것도 선택지의 하나가 될 것이다. (산케이신문 2012.08.17)

 

 

독도본부 2012. 08. 23.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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