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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의 다케시마방문은 애국퍼포먼스에 불과

【한국대통령 다케시마방문】

 

▲다케시마를 방문해 경비대원과 악수를 나누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로이터통신)

 한국 이명박 대통령의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방문은 일본에 대한 외교적 배려를 전혀 무시한 매우 도발적이고 비우호적인 행동이다. 한국은 1950년대 이후, 다케시마에 대한 “실효지배”를 위해 다양한 일을 일방적으로 해왔다. 「대일강경방안에서 남아있는 건 대통령의 (다케시마)방문과 해병대 주둔뿐」이라 말해져왔는데 이대통령이 그 하나를 해버렸다.

 정권말기인 이대통령이 대담한 행동에 나선 건 다름 아닌 「독도를 방문한 첫 대통령」이라는 업적을 역사에 남기겠다는 정치적 계산에서다.

 그 결과,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이 될 건 틀림없다. 이대통령은 현재, 정권말기로 인기는 바닥이다. (독도방문이)「개인적인 강한 마음에서」라고 말해지지만, 지나친 강경외교로 내년 2월의 임기 만료까지 대일관계 수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영토분쟁이 되고 있는 「독도」는 한국인에게 있어 일본에 대한 저항심에서 항상 전 국민의 관심의 대상으로 애국주의의 상징이 되어 왔다.

 다케시마 문제를 둘러싸고는 대통령과 매스컴을 비롯해, 여야당, 좌파 및 우파, 보수 및 혁신에 상관없이 모두가 애국자임을 여론에 어필하기 위해 언제나 대일강경론으로 “애국”을 (모두가 경쟁하듯) 자처해왔다.

  한국은 1945년, 일본이 패전으로 한반도에서 철수한 후, 일본의 의향을 무시하고 반세기 이상에 걸쳐 다케시마를 지배해왔는데, 「빼앗긴 입장」인 일본이 비교적 조용한데 비해, 「빼앗은 쪽」인 한국은 반대로 소란을 피우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 끊임없이 외쳐왔다.

 다케시마에 대해 일본은 「한일병합(1910~45년)과는 상관없이 그 이전부터 일본 영토」「일본이 전후, 국제사회로 복귀했을 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국의 (다케시마)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등을 근거로 반론, 항의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일본의 영유권은 식민지 지배의 산물로, 독도는 한국이 되찾은 것」「일본이 또 우리 영토를 뺏으러 온다」라는 등의 “선동”을 태연히 행하고, (다케시마)주변에서의 군사행동을 포함해 일이 있을 때마다 민관이 하나가 된 반일・애국운동을 펼쳐왔다.

 한국은 이번에도 반세기 이상에 걸친 자신들의 “실력지배” 행위는 문제 삼지 않고, 일본의 교과서와 정부문서의 영유권주장과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제정 등, 원칙적인 입장표명을 「도가 넘는 일본의 도발」이라며 부풀려 비난. 정부・매스컴이 하나 되어 반일감정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대통령의 “애국퍼포먼스”는 우선 여론의 박수갈채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간판으로 내건 “경제대통령”은 어디로 갔는가, 일본 입장에서는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 같다.   [구로다 가츠히로]

 

독도본부 2012.08.20.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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