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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비판분출 모리모토 방위성 장관 발언도 문제시

【한국대통령 다케시마방문】

▲국회에 들어간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방위성 장관=10일 오전, 국회 내

 한국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다케시마(시마네현)를 방문한 것에 대해 여야당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정부의 저자세 대응에도 불만이 분출. 특히 이대통령의 방문에 이해를 보인 듯한 발언을 한 모리모토 사토시 방위성 장관에게는 파면을 요구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는 「한일관계를 개선하려 해 온 과거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라 강하게 반발. 정부에 대해서도 「민주당 정권의 국가관 결여와 외교의 기본자세가 보이지 않아 이런 모욕과 비난을 받는다」고 단언했다.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간사장도 「정부의 대응은 미적지근하다」고 비판했다.

 전 외무장관인 민주당의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정조회장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항의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보였으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것이라고 인정될 것(国際司法裁判所でも竹島は日本のものだと認められる)」이라 지적.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츠오(山口那津男) 대표는「매우 유감이다. 일본정부는 강하게 항의해야 하고, 향후 일한관계에 강한 우려를 느낀다(極めて遺憾だ。日本政府は強く抗議をすべきであり、今後の日韓関係に強い懸念を覚える)」고 말했다.

 모리모토 씨의 「한국의 내정 상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韓国の内政上の要請によるものだとの印象を持つ)」는 발언에 대해서도 야당은 「그런 바보 같은 발언이 믿어지지 않는다(こんなバカな発言は信じられない)」(타니가키 씨), 「진의는 차치하고라도 국방을 담당하는 각료가 (그런 발언을 하는 건) 매우 부적절(真意はともかく、国防を預かる閣僚として極めて不適切)」(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성 장관)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모리모토 씨는 서둘러 기자회견 약5시간 후에 기자단을 모아 「이대통령의 다케시마 방문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李大統領の竹島訪問はわが国としては決して受け入れられない)」고 표명.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의 이사간담회에도 출석해 「(다케시마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오해를 초래했다면 사과한다((竹島が)わが国の領土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事実だ。誤解を招いたとしたら申し訳ない)」고 사죄했다.

 하지만 자민당은 모리모토 씨의 발언을 추궁하기 위해 중참의원 예산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모리모토 씨의)답변에 따라 문책결의안 제출을 검토할 생각이다.  (산케이신문 2012.08.10)


 

 

독도본부  2012. 08. 20.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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