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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3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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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日, 16년째 '해상 국경선(EEZ·배타적 경제수역)'도 획정 못해

日은 독도, 中은 이어도 이유로 10여차례 넘는 협상 진전없어



'8·15 연쇄 충돌'을 빚은 한·중·일 3국간 해양 경계가 획정(劃定)되지 않아 불안정한 해상 질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각각 독도와 이어도를 핑계로 배타적 경제수역(EEZ)경계 획정 회담을 16년째 지연시키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96년 8월 배타적경제수역법을 공포했다. 1994년 발효된 유엔 해양법 협약을 근거로 200해리까지의 해역에서 우리의 '경제주권'을 행사키로 한 것이다. 이후 중국과 올해까지 16차례, 일본과는 11차례 각각 EEZ 경계 획정 회담을 개최했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를 일본측 EEZ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중간선을 그어서 양측의 EEZ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한중 간에도 중국이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 수역 관할권을 주장해서 아무런 진전이 없다. 수중 암초인 이어도는 우리나라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149㎞, 중국의 최동단 유인도인 위산다오(余山島)에서 287㎞ 떨어져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중간선 원칙을 적용할 경우 이어도는 우리의 관할권에 들어가지만, 중국은 인구, 대륙의 크기, 해안선 길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는 EEZ 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협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98년 신한일어업협정, 2000년 한중 어업협정을 맺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치들은 잠정조치에 불과하다. 특히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은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올해 들어선 단 한 차례도 양국과 EEZ 협상을 개최하지 못했다. 한중 EEZ 협상의 경우, 2008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하고, 올해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확인했지만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우리의 해상주권을 지키기 위해선 EEZ 경계 획정이 필수적이지만, 일본과 중국의 거부로 차기 회담 일정조차 못 잡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일보 2012-08-18]

독도본부 2012-08-18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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