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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을 정권의 업적으로? 

대일외교포기를 각오한 퍼포먼스

【한국대통령 다케시마방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AP통신)

 한국 이명박 대통령의 다케시마(한국명・독도)방문계획은 지금까지 역대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배려」에서 하려고 해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이대통령이 정권말기인 이 시기에 일본에 대한 외교적 배려를 무시하고 대담한 행동을 단행한 건 다름 아닌 「독도를 방문한 첫 번째 대통령」을 업적으로 삼아 역사에 이름을 남기려는 계산으로 봐도 좋다.

 다케시마방문으로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대통령은 현재 정권말기로 인기는 바닥을 기고 있다. 연말의 대통령선거에서부터 내년 2월에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일외교포기를 각오하고 “애국퍼포먼스”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독도」는 한국인에게 있어 일본에 대한 저항심에서 항상 전 국민의 관심의 대상으로 애국주의의 상징이 되어 있다.

 따라서 다케시마 문제를 둘러싸고는 대통령 이하, 매스컴을 포함한 각계가 자신이 애국자라는 점을 여론에 어필하려고 언제나 대일강경론을 펼치는 “애국경쟁”을 해 왔다.

 한국은 1945년, 일본이 패전으로 한반도에서 철수한 후, 일본의 의향을 무시하고 반세기 이상에 걸쳐 다케시마를 “실효지배”했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빼앗긴 입장」인 일본이 비교적 조용했던 것에 비해 「빼앗은 쪽」인 한국은 시종일관 소동을 일으키고 내외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 외쳐왔다.

  다케시마에 대해 일본은 「한일병합(1910~45)과는 무관하며 이전부터 일본 영토」「일본이 전후, 국제사회로 복귀했을 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영유의 근거로 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은 「일본의 영유권은 식민지지배의 산물로, 섬은 한국이 되찾은 것」이라 주장. 「일본이 또 침략해 빼앗으려 하고 있다」며 반일・애국운동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대통령의 「독도방문」은 그런 여론의 박수갈채를 노린 인기영합방안이라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대일관계에서는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 같다. 국제관계를 중시하고 “경제대통령”이 간판이었던 이대통령의 이해 불가능한 마지막이라는 느낌이 든다. [구로다 가츠히로=黒田勝弘] (산케이신문 2012.08.10)

 독도본부 2012. 08. 14.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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