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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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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의 의미

환경이라는 용어에 얽매이지 말고 영토위기의 본질을 직시해야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이 서기 2012년 8월 10일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방문하였다. 독도본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환영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험난한 독도 영토주권 확립의 도정에 큰 의미를 부여한 사건이다.

영토주권에 대한 국제법상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다.
<영토주권은 다른 나라의 관여를 받음이 없이 자기 영토에 대하여 배타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는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한이다.>   

실효적 지배에 대한 국제법상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다
<실효적 지배란 자국의 관할 영토에 대하여 자국의 국가 주권을 평화적으로 실제적으로 연속적으로 충분하게 시행(exercise)하고 표현(display)할 때 성립 된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수도 없는 도발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국가로서 당연히 수행해야할 반응을 자제 내지 포기해 왔다. 독도에 근무하는 전투경찰을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경찰청장이 업무상 수행해야할 시찰도 금지 당했다.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 행정구역이다. 그러나 몇 년 전까지도 경북지사가 관할 행정단위인 독도 순시를 금지당해 왔다. 독도에는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다. 이웃한 울릉도에도 의미 있는 군사력이 주둔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한국인이 자국 영토를 방문하는 일이 불가능했었다.

일본 대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공공연하게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해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일본정부가 독도를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이라고 발표했는데 한국 정부는 울릉도를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이라고 발표하여 사실상 독도포기 의사를 내비쳤다. 한국대통령과 일본수상이 회담하는 자리에서 일본 수상이 공공연하게 ‘다케시마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해도 한국 대통령은 꿀 먹은 벙어리로 그냥 넘어가 일본 수상의 망발을 사실상 인준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더 나아가 독도와 주변 바다를 일본과 공동 관리하는 조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독도 영토주권을 포기, 이양하는 사태까지 빚어졌지만 이런 엄청난 문제들에 대해서 한국 언론은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지식인 집단에서도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 영토문제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다.

한일 간에 벌어진 독도문제는 모두 일본의 도발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한국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발생한 도발은 최근 50년간 한건도 없다. 위의 몇 가지 사례, 특히 최근 10여 년간의 사례 제시에서 보여주듯 한국은 일본의 독도 도발에 지금까지 끌려 다니기만 했을 뿐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가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고 끌려 다닌 이유는 일본의 관여와 간섭 때문이었다. 일본의 관여와 간섭을 물리칠 수 있었다면 한국의 독도 정책은 매우 달라졌을 것이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관여와 간섭을 존중함으로써 결국 영토주권의 생명인 배타성을 심하게 훼손했고 따라서 독도는 분쟁지역이 되고 말았다.  

1995년 이후 일본의 도발이 거세지고 독도 영토주권이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했지만 한국 정부는 독도 영토위기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 없이 침묵으로 넘어가다가 국민들의 분노가 높이 솟을 때면 국제법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정치 쇼로 사태를 덮고 지나왔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계속되다 보니 독도 영토주권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였다. 그의 독도 방문 여정이 결정되기까지 어떤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세간의 말대로 국면전환을 위한 희생양으로 독도위기를 이용했는지도 모른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이 어떠하건 한국의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띨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독도에 대하여 국민의 분노를 사면서까지 주권행사를 망설이고 위기에 눈감아 온 이유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간섭과 압박 때문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으로 일본을 고려하여 독도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여 초래되는 영토위기를 일단 정지시키는 작용만 해도 매우 의미가 크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이다. 그의 행위와 말은 법적인 효력이 따른다. 정부의 정책은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 결정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선언적인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독도정책이 지금까지와 같은 영토포기 정책이 아니라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영토정책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대화로서도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영토분쟁지역을 2년 전에 방문하였다. 모스크바에서 일본북부지역까지는 엄청난 거리이며 대단한 결심이 아니면 결코 방문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 메드베데프는 대통령에서 총리로 직위가 바뀐 올해에도 다시 그 지역을 방문하여 러시아의 영토임을 대내외에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어떤 야욕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그러나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메드베데프의 방문에 대하여 별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일본이 흥분하는 것은 멸시하던 하인에게 배신당한 주인같은 기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의 비틀어진 심사를 독립국가의 원수로서 분명하게 대처하여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지금 세간에는 <일본의 분쟁지화 전략에 말려든다>는 생뚱맞은 묵은 이야기가 다시 살아나 독도정책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국제법상 묵인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다.
<묵인은 다른나라가 자국의 영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 단호하게 반격하지 않고 이를 회피하거나 무시하고 넘어갈 때 성립된다. 묵인이 성립되면 영토주권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정된다.>

우리 정부가 해온 일들이 바로 국제법상의 법리로 평가한다면 묵인 행위이다. 더 분명하게 표현하면 영토 포기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수많은 행위를 계속 저질러 왔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이런 묵인 행위 내지 영토포기 행위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대응으로 전환되는 근본적이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로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환경이라는 용어에 얽매이고 독도위기의 실제적 내용을 외면할 때 그의 방문은 단순한 국면전환용 정치 쇼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될 것이다. 독도의 환경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로 안정적으로 있을 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독도의 환경문제는 영토의 하위 개념이지 상위개념이거나 대등 개념이 아니다. 대통령은 문제의 선후대소경중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국가에서 영토위기보다 상위의 개념은 없다. 지금 극단적인 위기에 처해있는 독도에 대하여 한가로운 담소를 즐긴다면 이는 독도 위기를 외면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독도본부는 기대하며 응원한다. 



2012년 8월 13일

독 도 본 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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