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학습리플릿
▲[오타니 이헤이가 제출한 다케시마 그림지도(小谷伊兵衛より差出候竹嶋之絵図)](돗토리현립박물관 소장)
1696(겐로쿠9)년, 에도막부의 요청에 의해 돗토리번이 제출한 그림지도입니다. 시마네현반도에서부터 오키제도(隠岐諸島), 마츠시마(松島＝현재의 다케시마), 그리고 기죽도(磯竹嶋)라고도 불렸던 다케시마(현재의 울릉도)의 위치관계가 올바르게 그려져있습니다. 또한 마츠시마에는 [船すへ場]라는 기술과 함께 작은 오두막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시마네현/시마네현 교육위원회/다케시마·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민회의
- 쇼와(昭和)초기의 다케시마 -
일본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갈 수 없는 섬 [다케시마]
2월 22일은 [다케시마의 날]입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입니다.
- 다케시마문제 해결을 위해 -
다케시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여론계몽이 필요합니다.
시마네현은 다케시마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현민 등을 대상으로 한 계몽활동, 학교에서 다케시마에 관한 충실한 학습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케시마문제란 -
- 현재의 다케시마 -
<사진없음>
[동도의 모습]
한국의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채 행해지고 있는 불법점거로, 한국이 다케시마에서 행하는 어떠한 조치도 그로 인해 영토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마네현내 모든 초중학교에서 다케시마에 관한 학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옛날의 다케시마와 일본과의 관계
시마네현고시
에도시대 초기, 일본인이 막부의 허가를 얻어 울릉도에서 임업과 어업을 실시, 그 왕래에 현재의 다케시마에서 어업을 행했습니다. 1661년 이후, 현재의 다케시마에 대해서도 막부의 허가를 받아 어업이 행해졌습니다.
메이지30년대(1897년~1904년)가 되자 일본인의 강치잡이와 전복 및 미역채취가 현재의 다케시마에서 본격적으로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일본각지에서 다케시마로 조업하러 가게 되었고, 강치의 멸종을 우려한 오키(隠岐)사람인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郎)는 다케시마에서의 강치잡이를 허가제로 만들기 위해 다케시마를 일본의 영토로 삼기를 정부에 청원했습니다. 정부는 이제까지 어느 나라도 다케시마를 자국의 영토라고 하고 있지 않은 점, 일본인만이 실제로 어업을 행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1905년 1월, 다케시마의 영토편입을 각의결정했습니다. 이로서 시마네현은 같은 해인 1905년 2월 22일, 다케시마가 시마네현 오키의 관할이 되었다는 사실을 정식으로 고시했습니다. (상기자료) 이후,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은 (시마네)현의 허가제가 되어 약3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다케시마영토편입을 [침략(한국병합)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의 다케시마가 한국의 영토였던 적은 없으며, 일본인에 의해 오랫동안 어업이 행해져왔기에 일본이 다케시마를 영토편입한 일은 [침략의 첫걸음]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영토문제의 발생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1951(쇼와26)년 9월 8일 조인, 1952(쇼와27)년 4월 42일 발효]
제2조 (a)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는 조선에 대 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전후 일본의 영토를 결정한 평화조약에서는 조선, 대만 등, 일본에서부터 분리되는 영토를 규정하는 방법이 취해졌습니다.
한국은 이 조약을 준비하고 있던 미국에 [일본이 포기하는 섬에 다케시마를 추가해 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다케시마는 1905(메이지38)년경부터 시마네현(島根県) 오키지청(隠岐支庁)의 관할 하에 있으며, 지금까지 조선영토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영토주장이 이뤄졌다고도 생각되지 않는다.](러스크서간)고 답변하고 한국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다케시마가 일본영토라는 사실이 평화조약상에도 확인되었습니다.
.종전 직후의 다케시마 취급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GHQ(연합국군총사령부)에 의해 [맥아더라인]이 그어지고 다케시마 주변 12해리에 일본어선은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이후 제한수역은 주변 3해리까지 축소). 또한 GHQ는 일시적으로 다케시마를 일본의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령은 일본의 영토를 결정한 것은 아니며 다케시마를 한국의 영토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1952(쇼와27)년 4월 28일의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발효로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는 것보다 빨리 GHQ는 [맥아더라인]을 폐지하고,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으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는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GHQ의 2가지 지령을 근거로 다케시마 영유를 주장하고 [이승만라인] 선언과 이후의 불법점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한국은 다케시마가 일본에 의한 침략의 첫 희생지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장은 한국인의 마음에 뿌리내려 다케시마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권 침해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문제
1> 다케시마와 그 주변 12해리에 접근 불가
한국은 해양경찰대를 두고 점거, 일방적으로 등대, 숙소, 부두 등을 건설하고 정기선을 운항해 관광객을 상륙시키는 등, 불법점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2> 어업이 자유롭지 못하다
다케시마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한일 어느 쪽의 것으로도 정하지 않는 [잠정수역]을 만들어 어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본래 한일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선은 다케시마(일본)와 울릉도(한국) 사이에 그어져야 합니다.
3> 해양자원에 대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
2006년, 해상보안청이 다케시마주변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하려 했지만, 한국은 이를 실력으로 저지하기 위해 경비함정을 비상 배치했습니다. 이때는 대화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이후 한국은 일방적으로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을 계획하고 해양자원조사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유엔해양법조약]으로 각국은 배타적경제수역 200해리 수산자원 및 해저자원에 대해 권리를 지님과 동시에 자원보호와 해양오염방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다케시마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이에 1999년에 발효된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에서는 어느 쪽으로 것으로도 정하지 않는 [잠정수역]을 설정하는 것에 합의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해역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이 있어 퇴(堆)도 존재해 매우 풍요로운 어장입니다.
[잠정수역]은 한일이 공동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한일 양국의 어업규제가 다른 점과, 한국어선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사실상 일본 어선이 철수해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본어선이 조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게 현 상황입니다. 또한 다케시마주변 12해리에는 일본어선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일본해 서부에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해저자원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양자원을 확보하는 면에서 다케시마의 영토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1953년 영국과 프랑스가 영국해협의 망끼에 에크레오도서를 둘러싸고 다툰 재판에서는 영국이 이 섬들에 직접 행정권을 행사했던 사실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 영국이 승소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국제사법재판소(소재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의 재판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가 재판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제소에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954년과 1962년, 한국의 다케시마 불법점거에 대해 일본정부는 다케시마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은 [한일 양국에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의 움직임
시마네현의 움직임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로부터 정확히 100년째인 2005년, 시마네현의회는 다케시마 영토권 조기확립을 목표로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했습니다. 시마네현은 조례의 취지에 따라 영토문제 해결에 필요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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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문제연구회>
학자·유식자·교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회에서는 다케시마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사실해명과 더불어 한국의 (다케시마)연구에 대한 비판을 실시, 국민여론 환기에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진정한 우호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기초한 다케시마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봅시다.
[다케시마 관련 연표]
■1603년
도쿠가와이에야스가 에도막부를 열다
■1618년
막부는 울릉도로의 도해에 대해 요나고의 오오야·무라카와 두 집안에게만 인정함 *1625년이라는 설도 있음
■1661년
오오야·무라카와 두 집안이 막부의 허가를 방아 현재의 다케시마에서 조업을 시작함
■1693년
오오야집안의 선장들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했던 안용복 등 1명을 데리고 돌아옴
■1696년
막부는 돗토리번에 울릉도로의 도해금지령을 내림(현재의 다케시마는 대상이 아님)
■1903년
오키의 나카이 요사부로가 현재의 다케시마주변에서 강치잡이를 시작함
■1904년
나카이 요사부로가 량코섬(현재의 다케시마) 영토편입과 대하(貸下)를 정부에 청원
■1905년
각의로 [다케시마]로 명명, 시마네현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결정(1월 28일)
시마네현 지사가 [다케시마] 명칭과 소관을 고시(2월 22일)
■1910년
한국병합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료
■1948년
대한민국(한국) 성립
■1951년
한국이 미국에 평화조약에서 다케시마를 한국령이라 할 것을 요구, 미국은 거부
■1952년
한국은 이승만라인 선언으로 다케시마 영유를 주장(1월 18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발표(4월 28일)
■1953년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에 영토표식(나무기둥)을 세움
■1954년
한국이 다케시마에 해양경찰대를 파견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로의 제소를 한국에 제의, 한국은 이를 거부
■1965년
일한기본관계조약·일한어업협정조인, 이승만라인은 소멸
■1987년
다케시마·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민회의 설립
■1999년
신일한어업협정 조인,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잠정수역을 설정
■2005년
시마네현 다케시마·북방영토문제교육자회의 설치
시마네현의회 본회의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를 가결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설치
■2007년
다케시마자료실 개설 Web다케시마문제연구회 설치
■2008년
문부과학성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 사회편에 다케시마 지도에 대해 기재
■2009년
시마네현내 초중학교에서 부교재 DVD를 사용한 다케시마에 관한 학습이 시작됨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제2기) 설치
■2012년
다케시마학습리플릿 발행
문의처
다케시마·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민회의
시마네현 총무부 총무과
발행 2012년 2월
독도본부 2012. 08. 13.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