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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통령의 독도방문은 독도를 온전한 우리영토로 만드는 시작이다



1.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영유 의지의 강력한 재확인이다

대한민국을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대표하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행위 하나하나는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독도를 방문하지 못했던 사실과 비교해 볼 때 금번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독도 영유의지의 강력한 재확인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대외적 의의를 갖는다.

독도본부는 복잡한 정치적 함수 계산을 넘어 독도방문에 나선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하며 박수를 보낸다. 한편 독도 영토주권문제의 위급성과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자신의 이해관계와 당파적인 입장에서만 평가하고 처리하는 몰국가적 인식과 행위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아울러 독도를 오늘 이런 상황으로 만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집단과 개인들이 아무런 반성 없이 또다시 영토문제를 개인 이익을 위한 희생의 제물로 삼으려는 행태에 대해 경고한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 바란다. 금번 독도방문의 의의를 살리고, 독도를 온전한 우리 영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독도정책의 대전환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언론은 국민에게 ‘독도의 진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996년 5월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으로 선포하였고, 그 1년 뒤인 1997년 7월 한국정부는 울릉도를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선포하였다. 이것은 명백한 독도포기 행위였다. 그리고 다시 2년 후인 1999년 1월, 독도를 한일공동관리 수역에 포함시킨 한일어업협정을 대한민국 국회가 비준함으로써 영토주권의 생명인 배타성을 훼손하고 독도가 ‘분쟁지’임을 조약으로 공인하였던 것이다.

사실이 이러할진대 일부 언론은 ‘일본의 독도 분쟁지화 전략’ 운운하며 대통령의 독도방문이 독도를 국제분쟁지로 만드는 어리석은 행위인 양 보도를 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보도이다. 그동안 언론은 정부가 ‘일본의 분쟁지화 전략’을 핑계로 취해온 ‘무대응 외교’야말로 국제사회에서 ‘묵인’으로 간주되고, 이러한 묵인은 영토를 넘기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진실을 애써 외면해 왔다. 언론은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독도의 진실을 알려야 할 것이다.

3. 외교부 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무대응 외교’로 독도 위기를 키워온 배후에는 외교부내 친일 성향의 공무원들이 있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간언하지 않고 ‘현상유지’와 미봉책을 내세웠다. 금번 대통령의 독도방문 추진 시에도 이들의 반발이 있었다고 한다. 실로 경악스러운 일이다.

2005년 이후 일본은 매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하고, 방위백서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교과서조차도 독도를 온통 일본 땅 다케시마로 만들어 놓았다. 8년 연속 이러한 도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외교부는 말로만 대응해오다가 올해에야 비로소 공식 외교문서로 항의했다고 하니, 어느 나라를 위해 일하는 외교 공무원인지 의심스럽다.

정말 안타깝고 부끄러운 현실이다. 공무원 특히 외교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정신교육과 자질향상이 정말 시급하다.    
  
4. 동해/일본해 병기정책을 즉시 폐기하고, Korean Sea 단일표기를 추진해야 한다

지난 4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는 일본의 ‘일본해 단독 표기안’을 부결하였다. 이를 두고 정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자화자찬 했지만 이는 실로 낯 뜨거운 일이다. 이 표결의 의미는 다음 총회가 열리는 2017년까지는 ‘일본해’가 표기된 1953년판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가 국제사회의 표준으로 사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통계를 보더라도 70%이상의 세계 지도에서 일본해를 단독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해와 동해를 ‘병기’하는 30%가 채 안 되는 지도들조차도 일본해를 크게 쓰고 동해는 작은 글씨로 괄호 안에 쓰고 있다. 얼마 전 유엔지명표준화 회의에서 프랑스와 카타르가 제3국 최초로 일본해/동해 병기를 공개 지지선언한 일도 뒤집어 생각해보면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단 두 나라만 ‘병기’를 지지하는 초라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프랑스의 지도 제작업체 아틀라스사가 일본해와 동해를 같은 크기의 글자로 병기한 일, 프랑스와 카타르가 일본해/동해 병기를 공개 지지한 일 등을 근거로 마치 ‘병기’가 세계적 흐름인양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실제로 정부의 동해/일본해 병기 정책은 세계 곳곳에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부의 ‘외국 인터넷 사이트 오류 시정’은 동해표기 총 5527건 중 1467건(26.5%), 독도표기 156건 중 32건(20.5%)에 불과하다. 가까운 중국의 예를 들자면 정부가 2007년부터 중국정부가 운영하는 200여 개의 홈페이지에 표기된 일본해를 동해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단 한곳도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하는 일은 국제사회에서 별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하며, 일본해와 동해가 병기 되더라도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우리가 ‘바다 이름’을 고치려는 이유는 우리 땅 독도가 있는 바다가 ‘일본 바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바다’에 있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일본해와 동해를 나란히 쓰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독도문제에 별 관심이 없는 외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의 바다인지 금방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동해 병기가 그들의 눈에 ‘Japan’이라는 글자를 더 잘 뜨이게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독도본부는 오래전부터 일본해와 동해를 나란히 쓰는 것에 반대해왔으며, 조선해(Korean Sea) 단일 표기를 국제 표준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조선해(Korean Sea)야말로 동서양의 수많은 옛 지도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명칭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본 또한 오래전부터 조선해 명칭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거부할 명분이 없다.

독도가 어느 나라 섬인지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는 바다이름은 바로 ‘Korean Sea’이다. 금번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계기로 잘못된 동해 병기정책을 폐기하고, Korean Sea 단일표기를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2012년 8월 13일

독 도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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