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키나와현・센카쿠열도 국유화를 위해 지권자(땅주인)에게 약20억 엔의 매수액을 제시한 사실이 31일 밝혀졌다. 지권자와 가까운 관계자가 밝혔다. 지권자는 도쿄도 이시하라 신타로 지사와의 매매교섭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정부의 제시에 응하지 않을 생각으로 노다정권이 지향하는 국유화 목표는 여전히 세워지지 않은 채다.
정부가 7월 하순에 지권자에게 「20억 엔에 가까운 금액」(관계자)으로 매입의향을 전달했다. (매입)대상은 센카쿠열도 가운데 우오쓰리지마(魚釣島)와 기타코지마(北小島), 미나미코지마(南小島)다. 이 3개 섬은 동일 지권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 지권자는 「이시하라 씨의 체면을 깎을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
도쿄도에 따르면 센카쿠열도 구입과 활용을 위해 (도쿄)도가 모집한 기부금은 30일 현재, 약9만5천 건으로 합계 13억9천만 엔에 달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도쿄)도가 준비하고 있는 액수를 웃도는 금액을 제시함으로써 (도쿄)도로의 매각으로 기울고 있는 지권자의 번복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국가는 센카쿠열도의 평온하고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지권자와 여러 가지로 상담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다정권 내에서는 중국에 대해 강경파인 이시하라 씨가 구입할 경우 센카쿠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과의 대립이 첨예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이 때문에 어디까지나 (정부의)직접 구입을 고집하는 자세지만 교착상태에 빠진 감도 없지 않아 있다.
(도쿄)도 간부는 「국가가 어떻게 나오든 센카쿠 구입을 위해 조용하고 착실하게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강경자세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다만 (도쿄)도 입장에서도 구입의 전제가 되는 측량조사 등을 위해서는 센카쿠를 빌려 쓰고 있는 정부의 상륙허가가 필요하다. 정부는 상륙신청을 받아도 당분간은 보류할 태세로 (도쿄)도에서도 다음 단계의 행동이 어렵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츄고쿠신문 2012.07.31)
독도본부 2012. 08. 10.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