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post seven 2012.07.31
3개월 동안 13억 엔――이시하라 (도쿄)도지사가 센카쿠열도 구입계획을 내놓자 순식간에 거액의 기부금이 모인 사실은 일본국민의 영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위기감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센카쿠열도만이 아니라 북방영토, 다케시마, 오키노도리시마는 일본영토지만 일본인이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그러나 일본영토라는 확실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이들 지역에 본적을 옮기는 사람이 차근차근 늘고 있다.
센카쿠열도에 본적을 두고 있는 일본인은 41명(2012년 2월 현재). 이 중 한사람인 회사임원인 오쿠 시게하루(奥茂治) 씨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센카쿠열도 방위협회의 간부로 섬에 일본국기 비석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중에 상륙을 허가받지 못하게 되어 비폭력적으로 영토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10년 전에 본적지를 옮겼습니다(尖閣諸島防衛協会の幹事として、島に日本国旗の碑を作る活動をしていました。途中から上陸が認められなくなり、非暴力的に領土を主張する方法として10年前に本籍地を移しました)」
센카쿠 외에도 살펴보면 다케시마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올해 6월, 여당인 새누리당 간부 7명이 다케시마로 들어가 “실효지배”를 과시했다. 다케시마에 관광시설과 대형부두를 건설하는 계획도 진행되고 있다.
북방영토에서도 7월에 메드베데프 총리가 쿠나시리섬(国後島)을 재차 방문했다. 에토로후섬(択捉島)에서는 내년에 공용(供用)화를 목표로 하는 신공항과 대형선박이 접안 가능한 선착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가 불법점거의 기성사실화를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센카쿠열도와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에 대해서는 중국의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7월에 중국정부는 「센카쿠는 핵심 이익(尖閣は核心的利益)」이라 주장하고 어업감시선을 통한 순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을 내놓았다. 오키노도리시마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인 대륙붕한계위원회가 4월에 주변해역을 일본의 대륙붕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오키노도리시마를)「바위(岩)」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건 다름 아닌 일본정부가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본정부를)보다 못한 국민이 정부에 대한 조용한 항의행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영토로의 본적이전이다.
일본에서는 현주소에 상관없이 타인의 소유지라도 어디라도 본적지를 둘 수 있다. 다케시마에 본적지를 옮긴 사람은 7년 전 26명에서 3배 이상으로 늘었고, 센카쿠로 본적을 옮긴 사람은 1년 사이에 2배로 늘었다. 이 사실을 민주당정권은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주간포스트 2012년 8월 10일호
독도본부 2012. 08. 09.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