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싼사市 설치 비난 성명… 中 “주권 존중하라” 강력 반발
미국과 일본이 15년 만에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해 양국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방위를 목표로 연합 군사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공동의 적 ‘중국’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공고한 공동보조를 맞추는 것.
미국은 또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에 싼사(三沙) 시를 설치하고 사단급 군부대를 배치한 데 대해 강한 비난 성명을 내놨다. 중국은 이에 대해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의) 진실을 외면하고 시시비비를 혼동하며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5일 NHK방송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과 일본의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방위상은 3일 미국 워싱턴 교외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국의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합의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유사시 양국 군의 협력 방식을 정한 가이드라인으로 1978년 만들어졌고, 1997년 한반도의 유사시에 대비해 개정됐다.
양국은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센카쿠 열도가 포함된 난세이(南西) 제도에서의 공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처, 재해 협력 등을 개정될 방위협력지침에 담을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자위대와 미군의 방위협력을 착실히 강화해야 한다”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과 일본은 이달 하순부터 약 한 달간 괌 근처의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의 테니안 섬에서 일본의 도서 지역이 공격받는 것을 상정한 연합 상륙훈련을 하기로 했다. 이번 훈련에는 일본 측에서 규슈(九州)와 오키나와(沖繩)를 담당하는 육상 자위대 소속 40명이, 미국 측에서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 수천 명이 각각 참여한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이번 훈련은 표면적으로는 난세이 지역의 방위를 목표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 지역으로 해양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육상자위대는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와 상륙 훈련을 몇 차례 실시했다. 하지만 오키나와 주둔 해병과의 공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과 일본의 협력 과정에서 미국은 일본에 적극적인 협력 자세를 드러냈다. 양국 국방장관은 회담에서 미군의 신형 수송기인 수직이착륙기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일본 본토에서 운항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수직이착륙기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 시위에 시달려왔다. 결국 미국이 중국에 맞서기 위해 일본의 손을 빌리면서 일본 정부에 큰 선물을 준 셈이다.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협력 강화를 우려하는 중국은 미일 양국의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장쿤성(張昆生)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주중 미국대사관의 로버트 왕 대리대사를 불러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 행동에 반대한다는) 미국의 견해에 결연히 반대한다. 매우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3일 패트릭 벤트렐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중국이 분쟁 해역에 (남중국해를 통합 관리하는) 싼사 시를 설치하고 사단급 군부대를 설치했다”며 “(이런 행위는) 이견을 해소하려는 공동 외교노력에 어긋날뿐더러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도 4일 성명에서 “싼사 시 설립은 중국 정부의 필요에 따른 것이자 중국의 주권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적 통합성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중국 측의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전날 나온 미 국무부의 남중국해 관련 언급에 대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간섭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동아일보 2012-08-06]
독도본부 2012-08-06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