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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바다를 둘러싼 분쟁의 시작(21世紀の海を巡る争いのはじまり)

해양정책연구재단 2012.07.20

NEW 최신 뉴스레터 제287호                                    2012.07.20 발행

21세기 바다를 둘러싼 분쟁의 시작(21世紀の海を巡る争いのはじまり)
도카이(東海)대학 교수, 해양기본법 전략연구회 고문 ◆다케미 케이조(武見敬三)

대륙붕 연장신청)大陸棚の延伸)
내각관방 종합해양정책본부 사무국 내각참사관 ◆타니 신(谷 伸)

일본의 중요문화재 「메이지마루(明治丸)」복원과 보전에 대한 제언
평론가, 국제화트레이닝컨설턴트 ◆Mike Galbraith

편집후기
뉴스레터 편집대표(종합지구환경학연구소 명예교수) ◆아키미치 토모야(秋道智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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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카이(東海)대학 교수, 해양기본법 전략연구회 고문
◆다케미 케이조(武見敬三)

금년도는 해양기본법에 기초한 기본법 및 해양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해에 해당한다. 바다를 둘러싼 새로운 시대의 분쟁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 이와 같은 국책의 기본에  관해서는 초당파적인 안정된 정치기반을 재정립하여 좋은 의미에서의 정치주도를 통한 전략적 대처를 강화해나가길 바라마지 않는다.

우리나라(일본)의 해양입국과 국제환경의 변화
우리나라(일본)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다. 그 역사를 보면, 200년에 가까운 도쿠가와의 쇄국시대를 제외하고는 밖으로 발전하는 해양국가 계보를 볼 수 있다.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국가로서의 발전도 두드러져 대외발전도 수반하는 것이었으며 그 바다를 뛰어넘은 발전을 통해 많은 국민이 우리나라(일본)를 해양국가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태평양전쟁에 패하기까지는 이 해양입국도 대부분 군사력에 의존하는 해양 전략을 통해 구축되었다. 그러나 패전 후의 우리나라(일본)는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의 비호 아래, 자유무역체제의 규칙을 기초로 오로지 경제활동에 중점을 둔 경무장 가공무역입국으로 대외발전을 유지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 대외발전이 바다에 관해서는 전체를 바라본 전략적인 정책을 통해 추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바다에 관한 국제법 분야는 외무성이, 해저자원은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이, 바닷속 수산자원은 농림수산성이, 연안해역의 경찰활동은 국토교통성 해상보안청이, 주변해역에서의 방위활동은 방위성이, 바다의 환경은 환경성이, 해양자원의 과학조사는 문부과학성 등으로, 실로 여러 분야에 걸쳐 다른 행정단위가 이곳저곳에서 정책을 책정해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 이와 같은 상부하달적인 행정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국제환경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가 전 세계 국가들이 유엔해양법조약의 회원국이 됐다는 것이다. 이 조약을 토대로 우리나라(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은 세계 제6위의 넓이를 갖게 되었다. 이 광대한 해역에 있는 자원을 조사・개발하고, 해양산업을 진흥시키며, 환경을 보전하고, 나아가 이들에게서 생겨나는 우리나라(일본)의 해양권익을 수호할 방위력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종합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직면했다.

두 번째는 이 조약에서는 배타적경제수역이 중복될 경우에는 이웃나라 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해결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우리나라(일본)와 중국 간에 동중국해를 둘러싼 배타적경제수역이 중복되는 해역을 둘러싸고 심각한 대립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 대립에는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토문제도 관련되게 되어 양국에게 있어 심각한 안전보장상의 문제가 되기에 이르렀다.

초당파적인 해양기본법 제정

▲해양기본법전략연구회에서 

필자는 당시 자민당의 참의원 의원으로 이 해양을 둘러싼 상부하달적인 행정 폐해를 없애고 일관성 있는 해양 전략을 책정하기 위해 해양기본법 입법을 위해 노력했다. 다행히 공통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초당파 의원그룹이 형성되어 입법부에서 중요과제로서의 해양문제에 관한 정치적인 위세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 초당파 의원그룹이 중심이 되어 관련 각 부처의 담당국장・심의관, 해양에 관한 다양한 전문가, 나아가 산업계에서도 대표자가 참가하는 해양기본법 연구회가 설립되었다. 이 연구회가 상부하달적인 행정을 극복하는 관관(官官)협력과 민관(民官)협력을 하나로 추진하는 추진체가 되어 불과 준비기간 2년 만인 2007년에 해양기본법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했다. 필자는 이 연구회의 대표총괄자로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정리하는 일을 했는데 국책의 기본에 관해서는 당파를 뛰어넘어 협력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정치주도를 통한 전략적 대처강화를 염원
해양기본법에 기초하여 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한 종합해양정책본부가 내각에 설치되었고, 다음해인 2008년에는 해양기본계획이 책정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일본)도 드디어 해양정책을 전략적으로 책정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자민당정권말기부터 정권교체, 민주당정권도 순식간에 3번째 총리대신이 탄생하는 정치적인 혼란기에 접어들어 좋은 의미에서의 정치주도의 기세가 떨어지기 시작해 법률에 구체적으로 쓰인 것만을 각 부의 입장을 토대로 실무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소위 관료주의적인 정책결정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종합해양정책본부에는 총리대신에게 직접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해양 전문가들로 구성된 참여회의라는 기관이 만들어져 있지만 올해 5월까지 2년의 임기를 마친 위원이 새로이 선임되는 일도, 또는 재임되는 일도 없이 위원이 공석인 채로 방치되었다. 관련 각 부처로부터 본부로 보내진 관료들도 자신들의 출신 부처의 입장에 구속되어 본부로서 주체적으로 기획 및 종합조정을 할 동기부여도 받지 못하고, 이를 위한 본부기능강화도 실시되지 못했다. 해양기본법 및 해양기본계획에 쓰여 있는 것을 극히 실무적으로 해석하고 관련부처 실무자레벨에서 가능한 범위의 법률을 책정했을 뿐, 이후 각 부처의 정책조정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21세기에 들어 국제정치도 지정학적인 구조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고 있다. 경제활동의 다이나미즘(dynamism)은 세계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4%인데 비해 아시아지역은 8.2%로 2배 가까이 높다. 정치역학의 중심도 구미중심에서 서서히 아시아・태평양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견해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중국은 해마다 2자리대의 국방비 증가를 배경으로 해군력을 중심으로 매우 전략적으로 태평양에 세력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작년 여름 무렵보다 동중국해에서의 중일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을 둘러싼 중간선을 기점으로 일본 측 해역에서 해상보안청 조사선이 조사활동을 할 때에 중국의 공선(公船)인 연안경비선이 (일본에게)활동 중지를 요구해왔다. 지금까지는 중간선을 기점으로 일본 측 수역에서 중국이 과학적 조사를 할 때에 일본의 사전승인이 필요했었다. 중국은 오키나와 앞바다에 있는 오키나와트래프까지가 중국의 대륙붕을 연장한 배타적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중국해의 거의 전역을 자국의 세력권으로 삼는 움직임이 일보 전진했다 할 수 있다.

미국은 동중국해에서 센카쿠열도를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적용대상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게 되었다. 남중국해에서도 중국과 배타적경제수역을 둘러싸고 대립이 첨예화되고 있는 동남아시아 연안국들을 보다 확실하게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20세기의 냉정이 유럽대륙의 육상에서의 대립을 기점으로 했다고 한다면 21세기 전반의 지정학적 대립은 태평양에서부터 인도양에 걸쳐 이전 미국의 패권, 다시 말해 팍스 아메리카나{(라틴어: Pax Americana, 아메리카의 평화)는 20세기 후반부 서구세계의 평화와 관련한 역사적 개념이다. 미국의 역사에서 종종 남북 전쟁 이후의 시기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세계의 역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미국 제국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한 것을 뜻한다.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이다. 팍스 아메리카나는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나, 영국 제국의 팍스 브리타니카와 같이 세계적 패권 국가로서의 미국을 비유하는데 쓰인다.<출처: 위키백과>}에 중국이 도전하는 바다를 둘러싼 치열한 대립을 기점으로 한다고 예견되어지고 있다.

이 2개의 초강대국에 끼인 우리나라(일본)는 이 바다를 둘러싼 치열한 대립 속에서 어떻게 세계 제6위의 배타적경제수역의 해양권익을 지키고, 국제해양질서를 구축해나갈지 진지하게 생각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올해 그리고 내년은 해양기본법에 기초한 기본법 및 해양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해다. 다시금 이와 같은 국책의 기본에 관해서는 초당파적으로 안정된 정치기반을 재정립하고 나쁜 의미에서의 관료주의가 아닌 좋은 의미에서의 정치주도를 통한 전략적 대처를 강화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침)

 

 

독도본부 2012. 07. 31.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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