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라이 도모히데(村井友秀)
현재 중일 양국 국민이 서로 나쁜 감정을 품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센카쿠열도문제다. 센카쿠열도에 대해 중일 양국 정부는 모두 고유영토라 주장하고 있다. 세계의 상식에서 보았을 때, 중일 양국 어느 쪽에 승산이 있을까.
≪국경획정 요소 불충분≫
국제법에는 국경선을 정하는 규칙이 있다. 그에 따르면 국경선은 「선점(先占)」, 「할양(割譲)」, 「시효(時効)」, 「첨부(添付)」등에 의해 결정된다.
「첨부(添付)」란 간척이나 해저화산의 분화 등에 의해 인공적, 자연적으로 새로운 토지가 생겨 그 토지가 영토로 되는 것을 말한다.
「시효(時効)」란 영유의사를 가지고 상당기간 계속적이고 공공연히 점유함으로써 그 토지가 새로운 토지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국제법에서 시효의 완성시간은 명확히 되어 있지 않다.
「할양(割譲)」은 국가 간의 합의(영토할양조약)를 통해 영토의 일부 주권이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 영토는 국가 간의 합의(조약)로 「양도(譲渡)」, 「교환(交換)」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현재에는 무력행사를 통해 타국 영토를 강제적으로 취득해도 영유권이 옮겨졌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선점(先占)」은 먼저 점유한 국가에 토지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1) 선점의 주체가 국가다 (2) 대상지가 무주지(無主地)다 (3) 실효적인 점유를 수반하고 있다 (4) 국가에 영유의사가 있다, 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일본정부는 1895년에 센카쿠열도가 무주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각의결정을 통해 일본영토로 삼았다(선점).
이에 대해 중국정부의 주장은 선점, 할양, 양도, 교환, 시효, 첨부,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이 애매하고 해석도 다양한 수백 년 전의 고문서를 근거로 역사적 권리를 들며 센카쿠열도가 (중국의)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고문서는 일본의 「선점」에 대항할 수 없다.
또한 「금반언(禁反言)의 법리」가 존재한다. 금반언의 법리란, 자신의 언동과 모순된 주장은 할 수 없다는 법이다. 중국공산당기관지인 인민일보(1953년 1월 8일자)는 「류큐군도 인민반대 미국 점령 투쟁(琉球群島人民反対美国占領的闘争)」라는 기사를 게재하고 센카쿠열도가 류큐의 일부라고 한 적이 있다. 중국공산당은 이 기사에 모순된 주장을 할 수 없다. 국제법에 따라 판단하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센카쿠열도문제를 제소하게 되면 중국이 이길 전망은 없다.
≪공산당 체제의 정통성과 연동≫
그럼 왜 중국은 센카쿠열도가 중국령이라고 주장하는 가.
일반적으로 중국외교는 국내문제의 반영이라 말한다. 21년에 공산주의정당으로 탄생한 중국공산당은 30년대에는 반공의 기치를 든 국민당의 공세로 인해 거의 괴멸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중일전쟁의 확대로 각성한 중국인의 민족주의가 공산주의라고 하기 보다는 민족주의(항일민족통일전선)정당으로 변신해 당시 중국의 정치세력 가운데에서도 가장 반일적이었던 공산당을 정권의 자리에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중국공산당정권의 정통성의 기초는 반일민족주의다. 따라서 중국공산당 입장에서 대일관계를 긴장시켜 일본군의 침략에 대한 기억을 재생산하는 일은 정권의 정통성강화로 이어진다 하겠다.
중국공산당정권은 독재정권이기도 하다. 독재정권은 국민의 지지가 아닌, 국민을 위협함으로써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독재정권은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협할 군대와 경찰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군대와 경찰을 강화하면 국민의 지지는 떨어진다. 따라서 「외부의 적」이 존재할 경우,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민을 지킨다는 구실로 인해 군대를 강화하는 일에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독재정권은 「외부의 적」의 존재로 정권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영토수호 각오가 시험대에 오르다≫
한편 중국의 인터넷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는 군사력을 써 해결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 여론에서 보이는 것처럼 중국여론은 호전적으로, 중국정부에겐 「일본제국주의에 빼앗긴 고유영토를 빼앗아 탈환」하는 행동은 국민의 인기를 얻기 쉬운 정책이다.
중국정부의 센카쿠열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은 중국공산당정권의 정통성에서 유래된 것으로, 중일관계를 긴장시키려는 목적에서 온 것이다. 일본의 행동에 대한 반응은 아니라는 것이다. 앞으로도 (중국)국내의 긴장이 고조되면 중국은 반드시 영토문제를 재연시킬 것이다.
중국에게 적극적인 정책을 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정책으로 인해 중국이 얻을 이익보다 입게 될 불이익이 커지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전에 중국은 타이완의 총통선거에 압력을 걸기 위해 타이완 근해에 미사일을 발사할 결과,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초래해 큰 불이익을 입었다. 그 후, 중국이 타이완 선거에 군사적인 압력을 거는 일은 없어졌다. 상황의 불안정화를 막고 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은 군대확충이 필요해질 경우도 있다.
일본정부는 각오하고 센카쿠열도가 “일본의 핵심 이익”이며, 대국적인 중일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야만 한다. 단, 일본국민 스스로가 영토를 지키기 위해 막대한 희생을 감수할 각오가 없다면 일본정부 또한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산케이신문 2012.07.23]
독도본부 2012. 07. 28.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