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자위대 초계기 P-3C에서 본 센카쿠열도 (앞쪽부터) 미나미코지마, 기타코지마, 우오쓰리지마=오키나와・센카쿠열도, 2011년 10월 13일 촬영
오키나와현의 센카쿠열도 국유화를 둘러싸고 정부가 토지구입 후의 센카쿠에 대한 포괄적인 활용계획을 책정할 방침을 굳힌 사실이 17일, 밝혀졌다. 여러 정부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국유화에 반발해 어업자원 확보 등 대항방안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을 내다보고 일본정부 입장에서 실효통치 강화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외무성은 국유화에 대한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할 검토 작업도 착수했다.
도쿄도 이시하라 신타로 지사가 센카쿠구입계획을 발표한 건 4월 17일로, 정부가 이시하라 씨에게 국유화방침을 전달한 건 7월 6일이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의사를 표시하기까지 3개월이 걸린 이유에 대해 「준비에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한다. 다른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유화를 전하기 전에 대처방침을 굳힐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대처방침의 핵심은 센카쿠활용계획이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16일의 후지TV프로그램에서 센카쿠 국유화방침에 관해 「(도쿄)도의 현재의 계획 등에 입각해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센카쿠 활용계획을 책정하는데 있어 이시하라 씨의 의향을 감안할 생각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도쿄)도는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에서 고유식물을 먹어치우는 양을 구제하고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에서는 어장을 만드는 어초설치에 성공한 바 있다. 자연보호와 해양개발에 대한 실적을 염두에 두고 이시하라 씨는 6월, (도쿄)도의회에서의 소신표명에서 「풍부한 바다」「풍요로운 자연」을 키워드로 센카쿠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한 방침임을 표명했다.
정부는 이런 (도쿄)도의 의향과 연결될 수 있는 형태로 센카쿠에 대한 활용계획을 검토. (1)풍요로운 자연보호와 어업진흥 (2)에너지와 자원 등의 탐사 (3)경제 및 사회활동의 기반이 되는 항구 등 공공시설정비 등을 예상하고 있다.
센카쿠활용계획은 중국에 대한 대항방안이 되기도 한다. 이시하라 씨의 구입방침표명을 계기로 중국 국가해양국은 4월 25일, 센카쿠주변 어업자원이용강화 등을 담은 해양관리계획을 발표. 「우오쓰리지마(釣魚島/센카쿠열도의 중국명) 등 전통적인 어업자원구역을 회복」하겠다 기재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외교절충과 군사 활동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모으는 수단으로 중시하고 있는 「여론전」의 일환이라 말할 수 있으며, 센카쿠 국유화방침에 대항해 향후 더 활발히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외무성의 검토작업은 「중국의 주장에 정당성이 없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외무성 관계자) 방안을 짜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산케이신문 2012.07.18]
독도본부 2012. 07. 25.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