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국해 상공에서 바라본 센카쿠열도. 앞에서부터 미나미코지마, 기타코지마, 우오쓰리지마=2011년 10월 13일(해상자위대 초계기 P3C에서 촬영)
센카쿠열도(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 구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도쿄도가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에 상륙허가를 신청할 방침을 굳힌 사실이 18일 밝혀졌다. 소유자의 의향을 확인한 후에 신청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센카쿠열도 상륙을 인정하지 않은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도쿄)도의회에 올해 안에 구입의안(議案)을 제출할 일정을 감안, 빠르면 8월 안에라도 상륙조사를 실시할 생각으로 배와 항로 등을 조정한 후에 상륙하기 약1개월 전 신청을 목표로 준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유자와 2013년 3월말까지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어 「평온하고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라며 정부관계자와 소유자 이외의 상륙을 인정해오지 않았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이날의 기자회견에서 「아직 (상륙)신청은 없었다」며, (도쿄)도로부터 (상륙)신청이 있을 경우는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각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시하라 신타로 지사는 이번 달 13일의 기자회견에서 「(정부가)허가를 내리지 않는 이류를 모르겠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신청해 (허가하지 않을 경우) 왜 안 되는지, 라고 물으면 정부도 옴짝달싹 못할 것」이라 말했다.
정부는 센카쿠열도 국유화방침을 표명했지만 이시하라 지사는 「동경이 할 테니 잠자코 지켜봐라」며 (도쿄도가)먼저 구입할 생각임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게다가 「소유자의 사정도 있기 때문에 (도쿄)도가 사들어 언제라도 국가에 넘기겠다」며, 국유화 자체에는 어느 정도의 이해도 보이고 있다. (도쿄)도가 구입자금으로 모으고 있는 기부는 이미 13억 엔을 넘겼다.
한편 소유자 가족은 정부의 국유화방침과 관련해 「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가들의 퍼포먼지에 불과하다. 지속적으로 책임지고 대응해주길 바란다. 소유자와 이시하라 지사와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봐주길 바란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산케이신문 2012.07.18]
독도본부 2012. 07. 23.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