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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 국유화에 대한 일본 언론의 온도차

▲동중국해 해상 상공에서 바라본 센카쿠열도. 앞에서부터 미나미코지마(南小島), 기타코지마(北小島), 우오쓰리지마(魚釣島)=2011년 10월 13일(해상자위대 초계기 P3C에서)

 노다 요시히코 정권이 일본 고유의 영토인 센카쿠열도(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를 국유화할 방침을 내놓았다. 영토주권에 대한 지금까지의 애매한 자세에서의 전환이라 기대가 크다.

 산케이는 센카쿠문제에 대한 노다정권의 대처를 비판해왔지만 이번에는 「센카쿠 국유화를 결심한 것에 대해 평가한다」고 했다. 현재는 국가가 민간인으로부터 임차하고 있는 센카쿠열도의 우오쓰리지마를 포함한 3개 섬이 국가의 소유가 될 경우, 「일본의 주권을 보다 명확히 해 주권침해행위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미우리도「영토보전, 실효지배 강화를 위한 진전」이라 논평하고 있다.

 다만 산케이는 도쿄도 이시하라 신타로 지사가 4월에 (도쿄)도가 독자적으로 센카쿠 구입계획을 발표하고 이미 13억 엔이 넘는 기부금이 보인 것과 센카쿠를 관할하는 이시가키시가 (도쿄)도와 연대를 강화한 경위를 중시한다. 노다 정권에 대해 (도쿄)도와 이시가키시, 소유자와의 대화와 소유권이전 절차에 대한 조정을 요구했다.

 요미우리는 「일단 (도쿄)도가 구입한 후, 정부에 신속하게 양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제안했다. 도쿄도 「영토보전은 정부의 일로, 도쿄도보다는 국가에 의한 구입이 이치에 맞다」고 하면서 도쿄도가 먼저 구입하는 「차선책」을 언급했다.

 이시하라 지사는 「도쿄가 사들여 언제라도 국가에 넘기겠다」고 말하고 있다. 닛케이는 「소유권을 둘러싸고 일본 내부가 분열된 것 같은 인상을 해외에 전달하는 건 결코 좋은 방안이 아니다」라는 견해로, 마이니치도 같은 내용의 논술을 펼쳤다.

  노다 정권의 센카쿠 국유화방침에 격렬하게 반발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으로는 논조의 차이가 뚜렷이 보였다.

 센카쿠 주변 영해침범 등, 중국 공선(公船)의 도발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마이니치는 미국 신문에 센카쿠 구입의 의의를 호소하는 의견광고를 내겠다는 이시하라 지사의 생각을 소개하고 「중일 양국 간에 영토문제가 분쟁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국제사회에 각인시킨다」고 비판했다.

 아사히는 센카쿠 국유화를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과 대만과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논했다. 또한 중국 등의 반발을 염두에 두고 국유화의 목적을 「쓸데없는 도발행위를 억제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태를 피하기」위해서라며 중일 쌍방이 「허심탄회하게 마주하길 바란다」고 사설을 매듭짓고 있다.

 그러나 일본영토라는 사실이 확실한 센카쿠열도에 대한 중국의 주장에는 본래 정당성이 없다 하겠다.

 산케이는 센카쿠문제에 관한 위기의식을 반복해 강조해왔다. 센카쿠 주변의 일본영해에 이번 달, 대만의 순시선과 함께 침입한 유어선의 활동자금이 중국에서 나온 것이라며 「센카쿠를 빼앗길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센카쿠 국유화에 관해 산케이가 우려를 품는 건 경계감시레이더 설치와 이시가키시의 조사 등, 영토를 지키려는 구체적인 대응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노다 정권에 대해서는 센카쿠에 대한 실효통치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도록 촉구하고, 민주당이 자민당과 일어서라 일본(尖たちあがれ日本)과 함께 당파를 초월하여 지혜를 모을 것을 요구했다.

 아사히가 「무슨 일만 있으면 중국에 대한 적의를 드러내놓는다」고 지적하는 이시하라 지사지만 우유부단한 노다정권이 영토주권에 정면에서 대처하도록 독려한 건 사실이다.

 국유화방침 표명 후, 센카쿠 주변 영해와 접속수역에 중국의 어업감시선이 연이어 침입했다. 멍하게 손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확실하다.

센카쿠 국유화 방침에 대한 사설

 산케이신문
 ・주권을 지킬 방안이 시험대에 올랐다(主権守る方策が問われる)(8일자)

 아사히신문
 ・긴장 완화시키는 첫 걸음으로(緊張和らげる一歩に) (8일자)

 마이니치신문
 ・절차는 조용하고 담담하게(手続きは静かに淡々と) (8일자)

 요미우리신문
 ・정부와 도쿄도는 안정관리를 위해 협조를(政府と都は安定管理へ協調を) (10일자)

 닛케이신문
 ・센카쿠의 원만한 국유화에 도쿄도지사도 협력을(尖閣の円滑な国有化に都知事も協力を) (10일자)

 도쿄신문
 ・긴장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짜라(緊張避ける知恵を絞れ) (10일자) [산케이신문 2012.07.16]


독도본부 2012. 07. 19.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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