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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국어선 센카쿠해역 진출 해금 시사

센카쿠영해침범】

【▲오키나와현(沖縄県)・센카쿠열도 구바지마(久場島) 북쪽 앞바다 약13km 부근을 항행하는 중국의 어업감시선 「어정(漁政) 204」=11일 오전6시30분경(제11관구 해상보안본부 제공)

 중국의 어업감시선이 오키나와・센카쿠열도(중국명・댜오위다오=釣魚島) 앞바다 일본영해에 침입하자 11일, 중국의 외무부 대변인과 국영 신화사통신은 모두가 이 해역에서의 중국어선 진출 허가를 시사하는 견해를 발표했다. 중국은 최근 중일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해 이 해역에 어선이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본정부의 센카쿠열도 국유화방침 등, 일련의 움직임에 대항하기 위해 이를 해금할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중국 외무부의 류웨이민(劉為民) 대변인은 이날의 정례(기자)회견에서 「댜오위다오(釣魚島)는 예부터 중국고유의 영토로, 일본의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한 후, 이번 어업감시선의 순항목적에 대해서는 「하기휴어기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상적인 공무」라는 이해 안 되는 이유를 들었다.

 하기휴어기간이란 치어를 보호하기 위해 조업을 금지하는 여름철 약2개월간의 기간을 가리키지만, 본래 평상시에도 중국 어선이 거의 없는 해역을 (하기 휴어기간이라는 이유를 들어)관리를 강화할 필요는 없다. 외무부 관계자가 담당 외의 공무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드물다. 이 발언의 이면에는 휴어기간이 끝나면 중국 어민이 자유롭게 이 해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견해가 떠오르고 있다.

  또한 이날의 국영 신화사통신은 어업감시선이 센카쿠열도 주변해역을 순항한 사실을 전하는 기사를 통해 「주변해역의 어업자원이 풍부해 푸젠성(福建省), 저장성(浙江省) 등, 연해 어민이 선조 대대로 조업하고 있는 전통 어장」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어민이 갈 수 없는 장소의 어업자원의 풍부함을 일부러 강조한 건 「앞으로 진출해 조업하겠다」는 메시지가 포함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해역에 대한 중국어선 진출이 풀리면 주변의 각 성(省)에서 수백 척 이상의 어선이 한꺼번에 몰려올 것이다.

 이번 달 초의 대만 활동가에 의한 영해침입은 중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으며, 후진타오(胡錦濤) 정권에 “대항조치”를 요구하는 소리가 국내에서 높아졌다. 중국의 공산당 소식통은 「어선의 (이 해역)진출 해금은 하나의 효과적인 조치다. 최대 이점은 민간 선박을 이용하기 때문에 미군이 개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라 말한다.  [산케이신문 2012.07.11]



독도본부 2012. 07. 19.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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