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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해양관측신법」

센카쿠 지배를 위한 법제화의 일부

산케이신문 2012.05.30

 해수면 상황을 관측하여 항행하는 선박과 조업 중인 어선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경제효과 측면에서 본래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해양관측예보관리조례」는 일본을 포함한 중국 주변국에게 있어 다소 불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해두겠다. 중국과 대만에서의 「조례」란 특정 목적을 위해 제정된 명백한 법률로,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일본의 조례와는 다르다.

 중국의 국가해양국이 실시한 설명에 따르면, 이 새로운 조례는 해양관측정거장과 부표를 설치하여 53개 어장에서 조류와 해수의 염분농도 등의 해양정보를 관측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관측대상에는 중국이 「댜오위다오(釣魚島)」라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의 센카쿠열도와 남중국해의 분쟁해역도 포함된다고 한다.

 게다가 조문을 잘 살펴보면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접속수역을 포함)에서 「외국조직과 개인」이 실시하는 관측은 중국 법령을 따르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에 중국이 설치한 시설과 설비에 대한 「파기」와 「철거」에는 벌칙이 마련되어 있다.

 다시 설명하자면, 센카쿠열도에 중국이 어느 날 해양관측정거장 건설을 시작했다…는 가정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행동이라 그만둔다 하더라도 센카쿠주변의 일본영해와 접속수역에 중국이 관측용 부표라도 설치할 경우 이를 철거할 경우 「불법」이라는 것이 이 새로운 조례가 말하려는 부분이다.

  중국의 해양감시선이 부표 철거라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 집행」을 시도한다면 해상에서 예상되는 중일 당국간의 마찰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 될 우려가 있다.

 중국은 이미 1992년에 제정한 「영해법」에서 센카쿠열도를 일방적으로 「자국령」에 편입하는 법적조치를 취했다. 영토・영해문제에는 고도의 정치판단에 따라 입법과 행정, 나아가 어민 개인까지 다양한 단계가 있겠지만 새로운 조례의 시행은 명백히 센카쿠와 스프래틀리(중국명・난사=南沙)군도 지배를 위한 법제화의 한 부분으로 봐야만 한다.

 최근 중국의 해양문제를 보고 있으면 황해에서부터 남중국해까지 생활에 쫓긴 중국어민이 문제의 전면에 부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연안지역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 나아가 오랜 세월에 걸친 남획으로 「대륙연안에서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소리가 중국에서는 상식이 되어 버렸다. 「경작지가 없는 농민」과 마찬가지로 「고기가 잡히지 않는 어민」은 중국의 심각한 사회문제라 하겠다. 농민들의 경우는 농민공으로 상하이 등의 중국 대도시로 유입되지만, 어민들의 경우는 어장을 찾아 바다로 바다로 밀려든다. 그 수를 보더라도 중국 어선의 선복(船腹)수는 [106만 척]으로 세계 1위다.

 덩샤오핑 시절에 본격화된 중국의 해양전략은 어업행정의 위기봉착을 주변국에 전가하고 이를 법률과 행정서비스로 지원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독도본부 2012. 07. 19.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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