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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도쿄도 센카쿠 상륙신청 불허 방침'

'국유화는 평화적 관리수단' 강조



일본 정부는 도쿄도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에 상륙하겠다고 신청하더라도 허락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총리가 국유화 방침을 밝힌 만큼 도쿄도의 상륙을 허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배경에는 도쿄도와 일본 정부의 '센카쿠 구입 경쟁'이 있다.

일본에서 센카쿠 열도는 민간인 소유로 돼 있다.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 지사가 먼저 섬을 사들이겠다고 선언했고, 가격을 결정하려면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며 정부 동의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도 뒤늦게 국유화를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상륙 불허 방침을 밝힌 것은 도쿄도의 상륙을 막고 국유화를 실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다른 배경에는 센카쿠 국유화가 '평온하고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신문이 밝혔다. 중국에 대한 도발적인 발언을 되풀이하는 이시하라 지사보다는 일본 정부가 소유해서 관리하는 게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은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다른 기사에서 중국 외교부 내에도 '이시하라보다는 일본 정부가 센카쿠를 관리하는 것이 사태를 통제하기 쉽다'는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문제는 토지 소유자가 도쿄도에 땅을 파는 데는 적극적이지만 국유화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한편 11일 새벽에 센카쿠 열도 주변에 나타난 중국 어업감시선 3척은 13일 오전 이 해역을 떠났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연합뉴스 2012-07-13]

독도본부 2012-07-14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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