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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이시하라 '센카쿠' 공방전

도쿄도, 매입 홍보전 확대… 日정부, 조사단 상륙 불허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 지사가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 매입을 둘러싸고 벌이는 공방전이 점입가경이다.

13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쿄도가 센카쿠 열도에 상륙하겠다고 신청하더라도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도쿄도는 4월 센카쿠 열도 매입을 선언한 이시하라 지사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이 소유한 섬 3개의 매입 작업을 진행 중이다. 도쿄도는 매입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섬에 상륙, 현지 조사를 하기로 하고 정부에 동의를 요청했다. 도쿄도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섬 주변 해역은 조사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노다 총리가 국유화를 표명한 이상 상륙을 허가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가 방침을 변경한 표면적인 이유는 극우 보수파인 이시하라 지사가 센카쿠 열도 매입과 관련,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어 그냥 둘 경우 외교관계에 뇌관이 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장관은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외교적 마찰을 줄이기 위한 조치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차기 총선에서 보수 세력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판단도 깔려있다.

그러나 도쿄도는 12일 센카쿠 열도 매입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포스터 6,000장을 제작, 도내 공공시설과 지하철역에 부착했다. 포스터에는 도쿄도가 매입을 추진중인 우오쓰리시마(魚釣島), 미나미코지마(南小島), 기타코지마(北小島) 등 3개 섬의 항공사진을 배경으로 '일본의 섬을 일본의 영토라고 말하는 용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있다. 도쿄도가 섬 매입에 쓰기 위한 기부 계좌번호도 실었다.

노다 총리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발언 이후 중국 어업지도선과 일본 해안경비정의 대치도 잦아졌다. 중국의 위정(漁政) 202호, 204호, 35001호 등 3척의 어업지도선이 12일 센카쿠 열도 해역에서 일본 경비정과 마주쳤다. 일본 경비정은 해역 밖으로 물러날 것으로 요구했으나 중국 어업지도선들은 "댜오위다오는 중국 고유 영토로 일상적인 순시 활동을 하는 중"이라며 맞섰다.[한국일보 2012-07-13}

독도본부 2012-087-14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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