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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가와현의회 국경낙도 및 무인도 관리 위한 법 정비 요구 의견서 가결

산케이신문 2012.07.09

【센카쿠 국유화】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회는 9일 국경낙도와 무인도에 대해 「적절한 관리를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영역경비 등에 필요한 법 정비를 신속하게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정부가 국유화 방침을 내건 오키나와현・센카쿠열도를 그 대상으로 들고 있다.

 의견서는 센카쿠열도에 대해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건 명백(わが国固有の領土であることは明白)」하며 중국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대로는 「영토보전이 매우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며 영토를 수호하려는 국가의사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배타적경제수역 보전에 중요한 낙도진흥을 위한 신법제정도 호소했다.

 

독도본부 2012. 07. 14.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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