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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센카쿠 국유화방침 표명

산케이신문 2012.07.07

▲오키나와현(沖縄県)・센카쿠열도의 (앞에서부터) 미나미코지마(南小島), 기타코지마(北小島), 우오쓰리지마(魚釣島/중국명 댜오위다오)=2011년 6월 촬영

 (일본)정부가 오키나와현의 센카쿠열도를 국유화할 방침을 정하고 (섬)소유자와 구입을 검토하고 있는 도쿄도에 (이를)전달한 사실이 7일 밝혀졌다. 일본고유의 영토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유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시하라 신타로 지사는 도쿄도의 (센카쿠열도)구입방침을 변경하지 않을 뜻을 표명.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은 (일본정부의)국유화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7일, 시찰 중이던 후쿠시마현(福島県) 이와키시(いわき市)에서 기자단에게 「센카쿠를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한다는 관점에서 소유자와 연락을 취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尖閣を平穏かつ安定的に維持管理する観点から所有者と連絡を取りながら総合的に検討している)」며 국유화방침을 표명했다.

 국유화방침은 나가하마 히로유키(長浜博行) 관방부장관과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총리보좌관이 6일, 도청으로 찾아가 이시하라 씨에게 전달. 이에 대해 이시하라 씨는 「소유자의 사정도 있어 (도쿄)도가 사들여 언제라도 국가에 넘기겠다(地権者の事情もあるので、都が買い取って、いつでも国に渡す)」고 말했다고 한다.

 (일본)정부가 국유화를 검토하고 있는 건 5개의 무인도 가운데, 민간인 소유인 우오쓰리지마(魚釣島), 기타코지마(北小島), 미나미코지마(南小島)다. 현재 정부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다.

 한편 중국 외무성은 7일, 노다 총리의 센카쿠열도 국유화방침에 「일본 측의 어떠한 일방적인 조치도 불법이며 무효하다(日本側のいかなる一方的な措置も違法かつ無効)」고 반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독도본부 2012. 07. 12.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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