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2012.06.28
▲이번에 처음으로 시찰한 구바지마(久場島). 잠수어업 어부들은 카메라를 집어넣어 바다 속을 관찰했다=26일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
도쿄도의 (센카쿠)구입계획으로 겨우 영토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기 시작한 센카쿠열도. (행정관할)지역인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에서는 외교적인 배려를 우선시하여 센카쿠문제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국가의 잘못된 대응이 부각되었다.
센카쿠 주변에서 중국과 대만 선박이 안하무인으로 어업을 하는 가운데, 사실상 국경최전선에 내몰린 (일본)어업자들. 야에야마어업협동조합(八重山漁協)은 2010년의 중국어선 충돌사건으로 위기감이 고조, 센카쿠에 대한 피난항 정비 등을 국가에 요청했다. 하지만 우에하라 가메이치(上原亀一) 조합장은 「좋은 답변이 되돌아 온 적이 없다. 국가는 의욕이 없다(いい回答が来たことがない。国はやる気がない)」고 한탄한다.
어업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어선 충돌)사건 이전에도 일본어선에 중국선박으로 보이는 어선이 일부러 접근해 와 불가피하게 도망쳐야만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
우에하라 조합장은「거점을 확실히 해두면 언제든지 어업에서의 실효지배가 가능해진다(拠点をしっかりしておけば、いつでも漁業での実効支配が可能になる)」고 지적한다.
나카야마 요시다카(中山義隆) (이시가키)시장은 「국가는 우리들의 요망에 거의 답변조차 하지 않는다(国はこちらの要望にほとんど回答すらしてこない)」고 말한다.
(이시가키)시도 사건 이후, 「고정자산세 과세를 위한 현지조사(固定資産税課税の実地調査)」「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현황 파악」이라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상륙허가와 항구정비를 5차례, 총리와 각 부에 요청했지만 국가의 답변문은 과세조사를 위한 상륙은 인정할 수 없다는 1통 뿐이었다.
전쟁 중에 우오쓰리지마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위령을 위해 상륙을 요구하기 위해 도쿄로 왔을 때, 이를 응대한 건 요청한 것과는 관계가 없는 상기 답변을 보내왔던 총무성 (조)세담당과장이었다.
「국가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도쿄)도와 자치단체 간의 밀접한 연대를 도모하면서 대응해나갈 생각(国は何もしない。都と自治体同士の連携を密にしながら対応していく)」이라고 나카야마 시장은 말한다.
독도본부 2012. 07. 12. www.dokdocetn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