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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 통치강화를 위해 국가가 나서라

【주장】

산케이신문 2012.06.13

 도쿄도의 오키나와・센카쿠열도 구입계획에 대해 이시하라 신타로 지사가 중의원결산행정감시위원회에서 「원래는 국가가 할 일이다. 도쿄가 나서는 건 잘못됐지만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本当は国がやるべきだ。東京がやるのは筋違いだが、やらざるを得ない状況だ)」이라고 말했다.

 고유영토 보전을 게을리 해 온 역대정권을 비판하면서 국가에 의연한 행동을 요구한 것이라 하겠다. 노다 요시히코 정권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센카쿠에 대한 실효통치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야만 한다.

 이시하라 씨는 구입 후의 (센카쿠열도에 대한)정비방침으로 (도쿄)도가 오키노도리시마 등의 낙도에 실시한 시책인 「(너무 늘어난) 양(羊)의 수를 줄이고 어초(魚礁) 설치 및 신종(新種) 발견」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도쿄는 가능한 한 모든 걸 할 생각이다. 비행장과 항구(건설)는 국가가 할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어쨌거나 센카쿠 통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이다.

 현재 센카쿠열도는 우오쓰리지마(魚釣島) 등 4개의 섬을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고 국가가 이를 임대하고 있다. 이시하라 씨는 (센카쿠열도에 대한)장래의 국유화를 부정하지 않는다. 구입 후의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와 (도쿄)도, 센카쿠를 관할하는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가 함께 조속히 의견조정을 하길 바란다.

 위원회에서는 이시가키시의 나카야마 요시다카(中山義隆) 시장이 이시가키시의 여러 차례에 걸친 상륙허가를 정부가 거부해 온 사실을 지적했다. 나카야마 씨에 따르면, 상륙 목적은 고정자산세에 대한 평가, 환경조사, 위령제의 3가지로, 위령제는 종전 막바지 무렵 이시가키시에서 대만으로 향했던 피난선이 센카쿠에 표착해 식량난 등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행사라고 한다.

  자치단체의 조사와 국회의원에 의한 국정조사권을 토대로 한 조사 등도 효과적인 영토보전을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동행시키는 등,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센카쿠)상륙을 허가해야만 한다.

 질의를 받은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센카쿠 국유화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장관은 상륙허가문제에 대해 「(나카야마 씨가) 자민당정권시절도 포함한 외무성의 대응에 대해 제기했다. 우선 난세이제도(南西諸島) 방면에 대한 방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쳤다.

 이시하라 씨는 「자기 집에 강도가 『들어가겠다』고 선언하고 있는데도 단속을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도 발언. 주권국가로서 해야 될 역할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무게가 실린 말이라 하겠다.

 중국의 센카쿠 탈환 의도가 명백한 상황 하에서 노다정권은 스스로의 영토를 방어해나갈 명확하고 강한 메시지를 퍼뜨려야만 할 것이다.

 

독도본부 2012. 07. 12.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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