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해역의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관련국들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은 `어부지리'를 얻고 있다.
몸집이 커진 중국의 공세에 위협을 느낀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에 다가서면서 미국의 `아시아 중시전략'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이 아시아에서 군사적 위상을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의 위협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직면한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과거처럼 반미감정이 내세우거나 미국이 과도한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미국으로서는 유리한 상황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일본과 미국의 관계진전이다. 일본은 후텐마(普天間) 기지를 오키나와(沖繩) 밖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미국과 심각한 갈등을 겪었으나 결국 오키나와 내의 헤노코(邊野古)로 옮기기로 합의했다.
일본은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를 둘러싸고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자 후텐마 기지 이전을 둘러싼 미국과의 관계악화를 막기 위해 당초 오키나와 밖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깨고 헤노코 이전 안을 수용한 것이다.
미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후텐마 기지에 대한 대규모 보수를 추진하고, 수직이착륙기를 후텐마에 배치키로 하는 등 후텐마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바탕으로 지난 6월말 처음으로 한국, 미국, 일본 3국 합동해군 훈련을 하기도 했다.
◇ 필리핀도 미국에 `구애' = 스카보러 섬(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에서 중국과 장기대치를 벌인 필리핀 역시 적극적으로 미국에 구애하고 있다.
필리핀은 스카보러 섬 사태 등으로 중국의 위협을 직접 느끼자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이 6월초 미국을 방문, 지원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정신을 거듭 확인하며 필리핀 지원 의사를 밝히는 한편 남중국해 사태에 무력이나 압력을 동원하는 데 반대한다며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미국은 또 필리핀의 해안감시센터 설립을 지원키로 했으며 필리핀과 합동 군사 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필리핀이 미국의 지원을 얻기 위해 제공한 가장 큰 선물은 옛 수비크만과 클라크 공군기지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필리핀은 사전 승인을 전제로하긴 했지만 미군 병력과 함정, 전투기들이 수비크만과 클라크 공군기지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아시아에서 미군의 활동공간을 크게 넓혀주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반미감정 등을 의식, 수비크만이나 클라크에 당장 기지를 재건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유사시 남중국해에 인접한 필리핀 기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중국 포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짤 수 있게 된다.
◇ 미, 베트남 관계개선 기회로 활용 = 미국은 베트남이 남중국해 갈등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진 틈을 활용, 베트남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10일 이틀간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팜빈밍 베트남 외무장관을 만나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베트남은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베트남명 쯔엉사군도)와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西沙群島>·베트남명 호앙사군도)를 포함한 해역을 자국 영토로 포함하는 내용의 해양법을 통과시킨 데 맞서 중국이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싼사(三沙)시를 설립하자 연일 반중국 시위를 벌이면서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악화는 미국으로서는 베트남을 자기편으로 끌어당길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베트남에 남중국해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6월초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이 베트남을 방문, 국방협력 확대를 시도하기도 했다.
미국은 또 싱가포르에 최근 구축함을 증강 배치하고 인도와도 안보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동아시아 해역의 영유권 갈등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 간의 문제지만 아시아 진출 강화를 추진하는 미국도 동맹국과의 군사협력 유지, 해상 통행로 확보 등을 이유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
미국이 개입하면서 동아시아 해양 갈등은 G2(주요 2개국)간의 패권 다툼의 성격을 갖게 됐으며 이에 따라 단순한 군사적 경쟁이 아니라 집단안보 체제, 경제분야의 경쟁도 복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중국에 위협을 느낀 주변국들이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쪽으로 반응하면서 미국은 일단 유리한 상황을 맞게 됐다. 중국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 및 민간 분야의 교류를 강화하는 등 강·온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런 전략이 현재의 구도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연합뉴스 2012-07-11]
독도본부 2012-07-11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