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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영토분쟁> ②남중국해 `화약고' 되나

中 팽창에 아세안 국가들 美 업고 공동 대응


  ▲ 필리핀난사군도의 파가사섬 전경


남중국해가 최근 영토분쟁의 격랑이 이는 동아시아 해역에서 최대 `화약고'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해역은 산호초와 모래톱 등으로 이뤄진 척박한 땅임에도 천문학적인 규모의 석유·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쟁 당사국들이 한 치의 양보 없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석유 매장량이 최대 300억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중국을 제외한 베트남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 5개국은 남중국해에서 1천380개의 유정을 뚫어 매년 5천만t의 석유를 생산할 만큼 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 분쟁 도서의 행정조직을 통합, 격상하고 해상감시선 편대를 파견하는 등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들 지역의 주권을 본격적으로 행사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필리핀과 베트남은 아시아·태평양 진출을 꾀하는 미국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아울러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을 활용, 강력한 구속력을 지닌 `행동수칙안'을 확정해 중국과 협상을 추진하는 등 중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 스프래틀리 제도 = 남중국해의 핵심적인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꼽히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 베트남명 쯔엉사군도)는 약 100개의 무인도와 환초, 모래톱으로 이뤄졌다. 대부분 산호초 섬으로 이뤄진 스프래틀리 제도는 높이가 3∼4m에 불과한 9개 섬으로, 가장 큰 것이 면적 0.4㎢인 북쪽의 타이핑다오(太平島)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인 요충지인 스프래틀리 제도는 1930년대 프랑스령으로 남아 있었으나 2차 대전 당시 일본령으로 편입됐다. 종전과 함께 중국에 반환됐으나 1970년대 들어서는 남베트남(월남)의 영토가 됐다. 이어 1983년에는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이 각기 영유권을 주장하며 군대를 주둔시키는 등 복잡한 분쟁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이 곳을 둘러싼 분쟁과 긴장 상황은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은 특히 지난달 중순 수호이-27 전투기 2대를 동원, 이 지역에서 초계비행을 해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중국 정부 역시 이 곳에 해양감시선 편대를 파견했다가 주변국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 1978년 파가사 섬에 지방 행정조직을 설치한 데 이어 현지 주민들에게 식량과 식수, 전기 등을 지원하는 등 냉정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 필리핀은 현지에 군과 경찰, 해안경비대 병력 20여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최근엔 초등학교까지 설립하며 실효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 파라셀 제도 = 중국과 베트남이 최근 치열한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西沙群島>, 베트남명 호앙사군도)도 수많은 산호초로 이뤄진 섬들이다.

지난 20세기초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일부였던 파라셀 제도는 프랑스군의 철수 이후 남베트남 영토로 편입됐다. 그러나 중국이 지난 1974년 대형 함정들을 동원, 베트남 측과 치열한 교전 끝에 이 곳을 장악했다. 당시 해전에는 중국 전투기들이 동원되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중국 초계정이 베트남 어선에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난달 어선이 실종되는 사고도 이어졌다. 중국은 파라셀 제도의 가장 큰 섬인 영흥도에 2천500m 길이의 활주로를 건설하는 등 이곳에 대한 실효지배를 과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파라셀 제도의 일부 섬까지 유람선을 띄워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중국 국가여유국 관계자는 당시 선전위성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사군도 관광지 개발은 중국의 방위와 주권 수호를 위한 것"이라며 시사군도에 대한 관광지 개발 방침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 스카보러 섬 = 중국과 필리핀의 최근 대치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렸던 스카보러 섬(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은 돌과 산호초, 작은 섬으로 구성된 불모지로 전체 면적은 약 150㎢에 불과하다.

분쟁당사국인 필리핀, 중국과는 각각 230㎞와 1천200㎞가량 떨어져 있다. 통상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배타적경제수역(EEZ) 200해리(320㎞)를 감안할 경우 필리핀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다. 필리핀 정부는 이를 감안해 유엔 해양법재판소에 국제 중재를 시도했고, 중국은 자국에 불리한 결정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최근 필리핀 정부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근 해역에 `휴어기'를 선포하는 등 주권을 적극 행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해 3월 해군 함정을 동원, 스카보러 섬 탐사에 나선 필리핀 선박의 진출을 차단하기도 했다.

필리핀은 지난 2009년 3월 영해기선법 개정을 통해 스카보러 섬을 자국령으로 편입하는 등 국제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특히 중국의 휴어기 선포에 맞서 조업금지령을 선포하는 등 이 곳의 영유권 주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들은 각기 다양한 이유를 들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이들 도서의 역사적 점유사실을 근거로 주권행사에 나서고 있고 필리핀과 베트남 등은 국제법상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곳의 영유권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들 도서의 고유한 주권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카보러 섬의 경우 원나라 때인 1279년 자국 영토였다는 사실을 들어 필리핀을 압박하고 있다.

스카보러 섬을 처음 발견한 것이 중국인 만큼 법적 권리를 갖는 것은 당연하며, 따라서 자국의 고유영토를 국제중재의 대상으로 삼아 협상할 수 없다는 논리다.

중국은 또 2차대전 당시인 지난 1943년 전후처리를 협의하기 위한 카이로회의에서 중화민국과 영국, 미국이 일본 점령하에 있던 남태평양 도서들을 중화민국에 반환하기로 한 합의를 분쟁도서의 영유권 주장 근거로 제시한다.

하지만 필리핀과 베트남 등 분쟁 당사국들은 국제법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중국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모든 분쟁을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등 국제법을 기초로 해결해야 한다며 중국에 맞서고 있다.

◇ 아세안, 행동수칙안 확정…中 압박 =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창설 멤버인 필리핀과 베트남 정부는 아세안 조직을 최대한 활용,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아세안은 최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외무장관회의에서 영유권 분쟁의 해결 방향을 제시한 `행동수칙안' 골격에 최종 합의하고 중국에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행동수칙은 2002년 11월 아세안과 중국이 합의한 당사국행동선언(DOC·남해각방선언)과 달리 상당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아세안은 올 연말까지 중국과 행동수칙 제정 협상을 최종 타결, 아세안의 분쟁해결 능력을 과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린 피추완 아세안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자와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중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중국은 아세안 회원국들의 신속한 행보와 달리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류웨이민(劉爲民)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행동수칙 제정의 취지는 남중국해 분쟁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국들의 상호 신뢰 촉진과 협력 강화에 있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2012-07-11]

독도본부 2012-07-11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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