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 조어도 국유화 계획에 中 "절대 용납 못 한다"
< ※편집자주 = 동아시아 해역에서 긴장의 파고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국이 급속 성장한 국력을 바탕으로 남중국해로 팽창해가고 그에 맞서 필리핀·베트남 등이 미국을 등에 업고 중국에 강수로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동중국해에서는 미국과 힘을 합친 일본의 중국 견제로 중일 양국이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이에 연합뉴스는 동아시아의 `뜨거운 바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의 역사와 배경, 원인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4건의 특집 기사로 정리했다. >
아시아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가 끓고 있다. 분쟁이 상시화한 탓이다. 군사훈련이 수시로 이뤄지고 각국의 해양 감시선이 실효 지배 중인 자국 영역을 철통같이 지키는 형국이다.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특정국 선박이 상대국의 주권 영역에 들어가면 즉시 나포로 이어진다.
자칫 무력분쟁으로 이어질 뻔했던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스카보러 섬(중국명 황옌다오 < 黃巖島 > ) 해상대치, 그리고 중국과 일본 간에 1년에 가까운 갈등을 가져왔던 2010년 조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 釣魚島 > ·일본명 센카쿠열도 < 尖閣 > ) 부근 일본 순시선의 중국 어선 나포 사건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남중국해는 국제수송로로서 전략적인 거점이자 석유를 비롯한 천연자원이 대량 매장된 곳이다. 주요 섬인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 南沙群島 > ·베트남명 쯔엉사군도)와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 < 西沙群島 > ·베트남명 호앙사군도)를 두고 서로 차지하려는 다툼이 핵심이다.
동중국해는 일본이 조어도를 실효 지배 중인 가운데 중국이 호시탐탐 지배권 확보를 위한 갈등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격전지'다. 중국은 조어도를 국제적인 분쟁지역으로 인식시켜 차후 '역전'할 기회를 노린다면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 주권 굳히기를 하겠다는 심산이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베트남이 분쟁의 최전선에 있고 동중국해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으르렁대고 있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또다른 주연이 미국이다.
특히 남중국해는 대폭발을 가져올 수도 있는 화약고로 변모해가는 모습이다. 중국은 물론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의 주변국이 스프래틀리와 파라셀 등을 분점한 가운데 경쟁적으로 자원 개발에 나서고 합종연횡해 무력행사를 하면서 상대세력 제거에 혈안이 돼 있다.
그런 분쟁의 한 가운데에 중국이 자리 잡고 있다.
개혁개방 30년 기간에 이룬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미국과 어깨를 맞대는 G2(주요 2개국)로 부상한 중국이 맹주를 자처하면서 남중국해를 '독식'하려는 야욕을 본격화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에 팽배한 '중국 위협론'을 의식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겠다고 외쳐대지만 실제로는 '돈과 대포'를 들이대며 이해당사국들의 굴복을 종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중국은 2009년부터 남중국해를 티베트, 대만에 이은 자국의 핵심이익이라고 주장한다. 2010년 미국에도 핵심이익인 남중국해를 넘보지 말라며 '일전불사' 의지를 비치고 대판 싸웠다가 결국 손을 들었다. 그러나 중국은 세계 경제위기를 틈타 다시 남중국해 세력확장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달 자국 명칭의 난사(南沙)·시사(西沙)·중사(中沙) 군도를 묶어 담당하는 싼사(三沙)시를 출범시켜 행정력을 강화했다. 해당 섬의 일부를 실효 지배 중인 필리핀과 베트남의 주권은 안중에도 없다. 근래 남중국해에 3천t급 이상이 포함된 4척의 해양감시선 편대를 보내 12일간 순찰활동도 했다.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중국 주권이 미치는 해역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스카보러 섬은 중국 본토에서 1천200여㎞가 떨어진 반면 300㎞ 안쪽에 적용되는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지만, 중국은 명백한 자국 땅이라며 지난 5∼6월에 두 달간 필리핀과 해상에서 대치했다.
물론 필리핀은 안방을 침범당했다며 거세게 맞섰고 지금은 '휴전' 상태다.
스프래틀리와 파라셀 지배권이 엮여 있는 탓에 중국은 베트남과도 여차하면 제2의 스카보러섬 대치 사태를 치를 태세다.
남중국해 이해당사국들이 모두 포함된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중국, 그리고 미국 간에 남중국해 분쟁을 '억제'할 남해각방선언의 '행동수칙(Code of conduct)' 마련이 논의되는 까닭도 이런 대치, 나아가 무력충돌을 피하려는 것이다.
조어도 분쟁은 복잡한 '이력'을 갖고 있다. 지리적으로 대만과 거의 맞닿아 있고 역사적으로도 중국의 영향권에 있었음직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이라는 굴곡진 역정을 거치면서 미국을 배경으로 일본의 손에 넘어갔다. 그런 탓에 중국과 일본은 서로 물러설 수 없는 다툼을 벌여오고 있다.
올해 들어 극우 인사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東京) 도지사가 조어도 매입 모금 운동을 벌인 데 이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아예 국유화하겠다고 나서 중일 관계가 들끓고 있다.
중국의 야욕도 문제지만 일본 내 분위기가 침략의 과거를 잊은 채 재무장을 주장하고 빠르게 '우경화'하는 탓에 조어도를 둘러싼 중일 양국의 갈등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을 거쳐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등장하면서 원자력 강국인 일본에서 핵무장 주장까지 나오는 분위기다.
상황이 이렇지만 미국은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팔짱만 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세력이 커진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일본의 우경화를 용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말로는 분쟁에 불개입한다지만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축으로 중국 봉쇄에 나섰다는 게 중국의 주장이다. 미국이 호주 북부에 미군기지 설치, 싱가포르에 해군 전투함 배치, 필리핀·베트남 등에 대한 군사적 지원, 일본·인도와 3각 안보동맹, 거기에 일본의 재무장과 한국·미국·일본의 군사 협력체제 추진이 바로 그 증거라는 얘기다.
이런 갈등과 대립 속에 한국·중국·일본의 이해가 맞물린 동중국해 대륙붕 문제도 휘말려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석유를 매장한 것으로 알려진 이곳에 중국과 일본은 한 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기색이 역력하다.
팽창하는 중국, 우경화한 일본,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대중(對中) 봉쇄에 나선 미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갈등의 파고는 이처럼 갈수록 높아져만 간다. 이 시점에서 한국의 균형있는 외교가 절실함은 물론이다. [연합뉴스 2012-07-11]
독도본부 2002-07-11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