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이 독도입도인원 규모를 1회 70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3.1일절기념행사 및 일본의 독도침탈야욕규탄궐기대회를 독도에서 개최하기 위해 울릉주민 200명의 입도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한 울릉군의회는 “이 시기에 이 같은 내용이 흘러나온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울릉군의회는 “96년 6월1일 이전에는 해양경찰청 내규, 이후는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관리지침에 의거해 경상북도가 관리하며 국가행정목적수행, 학술연구조사, 어민피항 및 조업준비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 만 입도를 제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독도 입도허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30명 미만(단순입도사항에 한함)은 경북도지사가, 초과 시에는 경북도지사가 문화재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허가를 하며, 현상변경허가, 시설물설치, 행정목적외 숙박?체류, 행사 등의 허가는 문화제청장이 하는 것이 입도승인지침이다” 며 “인원 제한 자체가 없는데도 문화제청이 언론 통해 7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듯이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 의회는 또 “행사는 천연기념물과 상관없는 해양수산부에서 선박 접안을 위해 시멘트구조로 만든 물량 장에서 치르는데 문화재청은 언론을 통해 마치 법적으로 허가 내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울릉군의회와 행정이 얼빠진 행정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흥분했다.
군 의회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독도행사 참가자를 울릉주민들로 제한하고 순수한 주민으로만 행사를 치르려는데 정부가 못 간다, 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으며 천연보호구역과 상관없는 장소에 울릉읍 독도리인 우리 이웃동네를 가려는데 못 가게 하려고 핑계를 만들고 있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일본 시마네현은 입법까지 추진해 ‘독도의 날’을 정하는데 우리정부는 독도에 대해서 할 이야기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상용 울릉군발전연구소장은 “정부에서 말리면 울릉군에서 할 필요가 없다” 고 주장하고 “독도입도무산 시는 독도입도 허가제 폐지 등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정부의 미지근한 행동에 대해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05.2.25. 경북매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