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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0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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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륙붕案 - 中, 보조 맞춘다

유엔 대륙붕委에 공동추진 움직임… 日'반드시 저지'

정부가 오키나와 해구(海溝·해저 골짜기) 인근 대륙붕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요청서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키로 한 데 대한 중국과 일본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중국은 지난 5일 한국 정부 입장이 확인된 후, "중첩된 대륙붕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 온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이날 "중국 역시 자국이 권리를 주장하는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중국도 CLCS에 정식 자료를 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은 일단 한국과 보조를 맞춰 오키나와 해구로 단절된 대륙붕까지 권리를 확인받은 후, 한국과의 협상을 통해 대륙붕 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대륙붕 연장 추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동중국해) 분쟁을 당사국과 담판을 통해 타당한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기존의 원칙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CLCS에서 일본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중국과 함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협상력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한국의 대륙붕 연장 추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6일 NHK에 따르면 후지무라 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일본의 해양 권익을 침해하는,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 연장은 안 된다"며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규칙상 경계 획정에 문제가 있는 해역의 신청은 관계국 동의가 없으면 심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이 대륙붕 연장을 신청할 경우, 반대 의견을 내서 심사를 막겠다는 뜻이다.


"대륙붕 7광구 일대 석유 매장량 10조달러 규모"

대륙붕 7광구는 1980년 '제7광구'라는 노래가 나올 정도로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렸던 곳이다. 7광구의 또 다른 이름인 '한일공동개발구역(JDZ)'의 면적은 8만4000㎢. 남한 육지 면적(10만㎢)에 육박한다.

7광구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는 2005년 우드로윌슨연구소 보고서가 있다. 7광구가 포함된 동중국해를 '또 하나의 걸프만과 같은 자원의 보고'라고 표현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동중국해 전체에 매장된 천연가스 추정량이 175조~210조 입방피트로 걸프 유전의 8.6배에 달하고, 석유 추정량은 미국 전체 매장량의 4.5배인 1000억배럴에 이른다. 석유만 따져도 배럴당 100달러로 계산했을 때 10조달러에 달하는 규모다. 7광구는 그 중 일부다.

하지만 실질적 탐사로 뒷받침된 내용이 아니고 가능성만을 언급한 것이라 실제 매장량과는 차이가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선일보 2012-07-07]


독도본부 201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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